김 의원, 생활인구 산정 시행에 따른 군 차원 선제적 대책 촉구
지난 16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상기·김기준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여성농업인 지원 제안과 군 차원의 생활인구 산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기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폐지 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청양군이 군비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업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의 건강향상과 여가 및 문화활동을 돕기 위해 2012년 충청북도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최초 시행된 이후로 각종 조사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정책으로 여성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충청남도는 중복지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행복바우처를 폐지하고 농어민수당으로 통합했다. 삭감한 예산 대부분은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편성했고, 일부는 대체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보급과 해외연수 등에 편성했다.
임 의원은 도의 결정에 대해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방향과 맞지 않고 △농어민수당과 행복바우처는 지원대상과 지원 목적이 달라 중복지원의 문제가 없으며 △보편적인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점을 들고, 지원제도가 유지돼야 함을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청양군에서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자는 의견이다.
임 의원은 “현재 농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이중고를 맞아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청양군이 여성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번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은 올해 1월 1일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을 시범으로 조사해 공표한 ‘생활인구’ 시범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양군의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기서 생활인구란 외국인을 포함한 기존의 등록인구에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구개념으로 기존의 등록인구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던 인구정책에 새로운 지표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생활인구 조사결과를 토대로 △체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 마련 △청양군의 장점을 살리는 청양군만의 차별화된 정책 구상 △생활인구 등록제 및 관계인구의 제도화 등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과 우리 군의 정책 방향 일치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총인구 감소, 합계출산율의 저하, 지역의 고령화 등 인구감소 시대를 살아가는 뼈아픈 현실”이라며 “이러한 위기감을 동력으로 청양군에 맞는 인구감소대응 정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