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군수, 군의회 시정연설서 2024년 투자 방향 제시
청양군이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해 청양군의회에 11월 21일 제출한 후 내년 군정 예산집행 방향에 대해 알렸다.
지난달 28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서다.
이날 시정연설에 나선 김돈곤 군수는 내년도 청양군 예산안 편성이 정부의 예산안 감액에 따라 이뤄졌음을 알렸다.
김 군수는 2024년도 지방교부세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8조 5000억 원 감액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면서 “우리 군 지방교부세 세입 비율을 보면 2023년도 2577억 원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5100억 원 중 5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9.4%에 그치는 상황에서 올해 지방교부세 403억 원의 결손(미 송금)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309억 원 감소가 전망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김 군수는 “감액된 지방교부세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체 수입을 확대해야 하지만, 우리 군 세입 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원이 512억 원 규모에 그치고 증가 요인 또한 미미하다”며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도 13건 239억 원 규모의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도 투입 시기를 조정 또는 연기하고 신규 보조사업 반영 자제, 농업 보조사업 보조율 60% 유지, 집행률 저조 부진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을 일몰 또는 감액시키고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처럼 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도시기능 유지와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고령화율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농업예산은 과감히 증액 투자하고 사회 기반 조성 사업예산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전체 예산을 감액했다.
내년도 청양군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99억 원(4.8%) 감소한 5924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올해 5100억 원보다 229억 원(4.5%) 증가한 532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45억 원보다 4억 원(8.9%) 감소한 41억 원이다. 또 기금은 올해 1078억 원보다 524억 원(48.6%) 감소한 554억 원이다.
김 군수는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총체적인 고민과 대응 방안을 담았다”며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군의회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내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을 방문한 핵심사업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로 인한 군이 확보할 목표액은 올해보다 18.5%(341억 원) 증가한 2181억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