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군수, 언론브리핑서 예산편성과 정책 방향 밝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청양군 내년 대형(SOC)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올해 지방세는 2577억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본예산 5100억 원 중 5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재정자립도가 9.4%에 불과한 청양으로써는 지방교부세 감소는 원활한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군은 또 민선 8기 군정방향을 민선 7기 연속선상에 놓고 2024년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에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 최우선 해결 과제(인구 5만 자족도시 기반조성 공약과 연계) △차별화된 농업 경쟁력 강화(농업인이 행복한 지역 조성) △전국 선도하는 최고 수준 건강 100세 복지 모델 △관광객 500만 명 시대 △군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이 있다.
특히 군은 농업 선도 도시로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을 세우고, 충남도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농 정착 유도와 365일 연중 생산 체계와 농가의 안정적 수입 보장 등이 목적이다. 지난 3월에는 청양군, 충남도립대, 농협중앙회, 청양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쎄븐팜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청양군 2024년도 예산편성안과 군정방향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돈곤 군수 정례브리핑에서 나왔다.
김 군수는 내년 예산편성과 군정방향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경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세출 억제와 효율적 배분 등 긴축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지방교부세 403억 원의 결손(미 송금)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309억 원 감소가 전망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군수는 “감액된 지방교부세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체 수입을 확대해야 하지만, 우리 군 세입 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원이 512억 원 규모에 그치고 증가 요인 또한 미미하다”며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내년 13건에 239억 원 규모의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도 투입 시기를 조정 또는 연기하고 신규 보조사업 반영 자제, 농업 보조사업 보조율 60% 유지, 집행률 저조 부진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할 계획이다.
또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을 일몰 또는 감액시키고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고,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군수는 “2024년도는 정부예산 확보가 더욱 절실해질 것”이라며 “국회의원, 중앙부처 수시 방문을 통해 핵심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