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청양지회(지회장 신경섭)에 가입해 활동 중인 교사들이 정진석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4개 교원단체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학생 대처방안 및 지원제도 △학교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법제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학대관련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 동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충남지부 청양지회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11명의 국회의원 중 동의 5명, 취지 동의 1명, 검토 4명, 동의 거부 1명인 상태로 부여·공주·청양 정진석 의원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섭 지회장은 “학교는 보편적인 민주 시민을 기르는 교육기관이지 사법기관이나 보육시설이 아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은 학교의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시행돼 학생과 교사, 학부모, 관리자 사이 원망은 물론 법적 분쟁과 소송까지 일으켰다”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사를 처음부터 피의자로 보고 직위 해제시키거나 교사 개인이 일을 처리하게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련의 사건들로 교권 회복이 화두로 떠오르자 교육부에서는 지난달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는 하향식으로 책임을 넘기는 것”이라며 “교권 피해 발생 시 당장 교사와 학생을 분리 조치하라고 하면서 분리가 가능한 공간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과거 피해를 입어 휴직 혹은 치료 중인 교사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전했다.
신 지회장은 “이는 선언적인 내용일 뿐이며, 오히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민주적인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논리를 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을 심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교사는 필요 이상의 민원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학부모와 학생의 돌발 행동에 상처받아 심신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라며 “이는 교사의 교육권,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 교사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원단체는 오는 25일 시작하는 국회 본회의 회기 안에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회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각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