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가능한 가맹점 제한 불만족, 다양한 사용처 확대 필요
청양군의회 김기준 의원의 조례 발의 이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먼저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이하 꿈키움 바우처)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꿈키움 바우처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게 매월 5만 원~7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의 문화, 체육,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경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등록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현재 대상 청소년은 1005명으로 13~15세 490명, 16~18세 515명의 청소년이 지원받고 있다.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은 영화관을 비롯해 헬스장 등 체육시설과 학원, 서점, 이미용실, 안경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편의점과 음식점(카페 포함)에서는 50% 이내 사용가능하다.
현재 가맹점 수는 총 179 곳이다. 2022년도 집행된 내역을 보면 예산액 8억 340만 원 중 6억 8240여만 원이 집행됐다.
2023년도 소요예산은 7억 5800만 원으로 100% 군비로 충당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꿈키움 바우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학원이나 서점으로 36.4%의 사용율을 보였다.
두 번째는 이미용실과 안경원, 목욕탕, 교복점 등이며 세 번째는 편의점과 음식점이 차지했다.
청양군 꿈키움 바우처는 충남 최초로 시행됐으며 전국적으로도 고성군을 비롯해 몇몇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성군 2021년 시행, 대통령상 수상
청양군보다 앞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 고성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고성군의 인구는 5만 450여 명으로 이중 청소년의 인구수는 6237명이다.
고성군은 2020년 10월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월 사업을 시행했다. 전국최초로 청소년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고성군의 꿈키움 바우처 사업은 청양군과 마찬가지로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3세부터 18세 청소년에게 매월 5~7만 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문화, 진로, 건강 등과 관련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지역경제활성화,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대상자 99%, 가맹점 100%, 지역민 98%가 알고 있으며, 대상자 96%, 가맹점 80%, 지역민 8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성과에 고성군은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지자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2021년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상, 2021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대통령상, 2022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청양군 청소년 삶의 질 향상 만족
그렇다면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와 의견은 무엇일까? 지난달 1일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실태조사 정책 포럼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 이은서 학생은 “매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또한 청양군 꿈키움 바우처의 장점에 대해 충남 최초로 도입된 지원사업으로 카드형태로 발급돼 신청발급이 편리하고 이용이 편한 점을 들었다. 특히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 사용 가능한 점도 꼽았다.
반면 가맹점 수가 부족하다며 체험처 및 사용처의 확대를 보완점으로 지적했다.
청양군내 읍면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을 보면 운곡과 대치, 화성면 1곳, 목면 2곳, 남양과 비봉면 3곳, 청남 4곳, 장평 8곳, 정산 25곳이며 청양읍에 135곳이 몰려 있어 면지역 청소년들에게는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사용처 확대와 청소년들이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카드주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청소년들은 친구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하는 등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으며, 일명 카드깡까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소년 만족도 90.5점으로 매우 높아
이날 포럼에서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대해 청소년과 가맹점,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 됐다.
청양군 중고등학생 953명을 설문조사가 이뤄진 응답에서 ‘아주만족’65.1%(531명), ‘만족’ 32.1%(261명), ‘불만족’ 2.0%(16명), ‘매우 불만족’ 0.7%(6명)로 응답했고, 4점 척도 기준평균 3.62점, 100점 환산기준 90.5점을 나타냈다.
만족하는 이유에 ‘매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이 ’62.7%(497명)으로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한 가맹점 제한이 28.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세종청소년 유금봉 대표는 “꿈키움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가맹점 확보와 업종 확대에 대해 지자체의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이 여러 정책 중 하나란 인식 수준에서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이란 대상을 넘어 지역 전체에 순기능을 가진다는 인식 수준으로 높여 이후 청소년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게 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종필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꿈키움 바우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소상공인·군민께서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청양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중심의 정책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