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해 언제나 변함없이 연구하고자 청양군 세무직 공무원들이 모여 지난 3월 26일 ‘온세미로’ 지방세 연구동아리(회장 한재선)를 결성, 전국대회에서 전국 군 단위와 대전·세종·충남권역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 포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지난 11월 1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2021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과제 발표대회’를 통해서다.
연구주제는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여가문화로 떠오르는 ‘캠핑’에 착안, 독립 숙박시설 카라반과 글램핑(편의시설을 갖춘 고급 캠핑)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똑같은 숙박시설임에도 과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 형평성 제고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들을 만나봤다.
첫 대회서 전국 ‘최우수’ 수상
세무직은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은 각종 국세의 부과 및 감면에 관련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각종 과제 자료를 수집·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평소 토론이나 과제 발굴에 관심이 많았던 한재선 회장(과표재산세팀장)은 군이 지원해주는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학습동아리’ 활동을 제안, 5명이 뜻을 모아 동아리를 결성했다.
온세(稅)미로는 순 우리말인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뜻의 ‘온새미로’에서 따온 말이다. 재무과 한재선(세무6급) 팀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안영수(세무7급) 총무와 임대혁(세무7급·징수팀), 박용제(세무7급), 우희성(세무8급) 주사가 한 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령·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 업무가 끝난 후 주 1회 이상 주택조사실에 모여 회의를 갖는다. 주로 연구과제와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정사항 발굴, 지방 세정업무 관련 업무방식 개선 등에 관해서다.
연구과제 아이디어는 각자 관심있는 분야 과제를 발굴해 회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펜션과 같이 숙박과 취식이 가능한 글램핑과 카라반의 경우 시설이용료가 20~30만원으로 비싸게 적용되고 있는 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회원들은 카라반과 글램핑 지방세 과세 방안을 주제로 선정해 발표를 준비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탄 과제는 코로나19로 캠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 지방세 부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펜션은 숙박시설이용법이 적용돼 내는 세금의 종류가 많지만 글램핑이나 카라반의 경우 건물이나 차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부과가 되지 않아 조세부담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래서 과세 대상법률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과제로 선택했어요.”
그 결과 동아리 결성 후 나간 첫 발표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이슈화된 캠핑에 관한 연구자료 42쪽 분량을 채우는데 회원들 모두 고생이 많았어요. 발표자료 준비 등 업무시간 외에 40시간 이상 투자해 얻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첫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니 부담은 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뿐이예요.” 한재선 회장의 말이다.
불편 사항 개선·절차 간소화 연구
“세금에 대해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군민들이 내는 지방세 수입은 군내 사회 기반시설 조성과 복지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요. 다른데 쓰여 지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니 만큼 납부에 관심을 갖고 ‘내가 내는 세금이 청양군 발전을 위해 쓰이는 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군민들의 납부 불편 문제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온세미로는 세수 여건이 열악한 청양군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새 세원 발굴, 공평과세, 납세자 불편사항 개선방안 마련까지 전방위 연구를 진행한다.
그 예로 올해 자동이체 안내문과 지로 색상이 같아 주민들의 헷갈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이체안내문 색상을 ‘하얀색’으로 변경했다. 받아보는 이가 분류하기 쉽도록 색상만 변경했는데 문의 전화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내년에는 고령인구가 많은 점을 반영해 글씨 크기를 키워볼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최근에는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세금 납부·환급·감면 시 처리 절차 간소화 및 간편 납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사항 안내를 위해서는 안내문을 보내고 해당 주민에게 연락이 오면 휴대전화번호나 가상계좌, 통장번호 등의 사항을 안내해 개인정보를 얻거나 방문을 통해 납부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서를 받아 카카오톡을 연계한 안내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본인에게 바로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입력·수집·인증 등 불안감을 덜 수 있고 방문이나 재문의 등의 시간과 비용 절약, 불이익 최소화, 효율적 업무 관리가 가능해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한재선 회장의 설명이다.
제도 개선 위한 노력 계속된다
내년 1월부터는 충남도 연찬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과제 2개를 발굴·진행할 계획이다. 한재선 회장과 안영수 총무는 전국 공무원 대상 지방세 교육 교재 집필을 맡게 됐고, 안 총무는 충남도 신세온 발굴 T/F팀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또 타 시군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벤치마킹해 청양군에 변형·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그들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안영수 총무 : 첫 대회에 나가서 전국 1등을 해서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내년이 부담스럽기도 하다. 동아리 활동은 업무와 또 다른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서 할수록 보람을 느낀다. 열심히 하겠다.
임대혁 회원 : 세무직공무원은 세금을 걷는 직업이라 어렵지만 군민들께 돌아가는 혜택이니 만큼 세정운영에 협조해주셨으면 한다. 납부 시스템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용제 회원 : 군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세금이 어느 곳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
우희성 회원 : 동아리 제일 막내라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선배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노하우를 잘 배워서 업무 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재선 회장 : 내년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더 좋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회원 모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또한 후배들을 꾸준히 영입해 활동을 이어감으로써 동아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