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관)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각 실과별 주요 내용을 나눠 싣는다. 우선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실과별 행감 중 주요 내용이다.
■기획감사실
주소이전 공무원 앞장서야
기획감사실 행감에서 의원들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 대토론회’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라고 봤다.
이는 군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역현안 극복과 정책방향을 세우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 또 다수의 군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인구감소 극복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주소이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이 지역 경제활성화 등 청양발전을 위해 범군민운동(스마트 청양)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감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청양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매년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부터 먼저 주소이전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회는 또 매년 발생하는 이월액과 불용예산을 집행부에 추궁했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봉면에 조성중인 충남소방복합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인 현실을 해결하도록 힘을 쏟고, 군이 주관하는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표준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원봉사실
복합민원불법 엄격히 규제
민원봉사실 행감에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민원조정위원회 역할과 구성,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방문판매업 단속근거, 방문판매업단속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먼저 군내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건수가 2018년 1272건·2019년 1409건인데 올해는 5월 31일 현재 1207건으로 많은 이유를 물었고, 코로나19 예방에서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법도 중요하지만 타협시간을 줘 민원을 줄이기 위한 조정역할이고 위원 19명 중 외부전문가가 3명뿐인 이유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무인민원발급기(7대) 일부가 지문인식이 안되는 등 문제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 점검을 잘하겠으며, 최근 방문판매업소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위로행사까지 했다는데 단속근거는 없냐는 질문에는 현재 철거했고 방법을 찾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의원들은 개발행위허가 등 복합민원불법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엄격한 규제도 부탁했다. 2014년부터 매년 2000만 원씩을 들여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 성과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담당부서에서는 최근 5년 데이터 분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올 처음인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사업관련은 확산 지원 방안을 좀 더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시를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보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개선도 요구했다.
■미래전략과
관광객 500만 명 유치 가능하냐
매년 관광객이 15%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김돈곤 군수가 제시한 관광객 500만 명 유치와 수입 1000억 원 전략의 실현가능성과 세부실천을 물었다.
군은 인근 시·군에 출렁다리와 새로운 관광지가 조성됐고,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다. 이에 칠갑호에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을 설치해 새로운 관광시설을 확보하고 광역투어버스 등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와 소규모 관광객 유치 전략, 온라인 집중홍보 및 전담부서로 관광재단을 운영하면 성과가 예상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의회는 또 관광지 홍보차원에서 TV드라마 지원과 미디어콘텐츠 제작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대비 효과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또 특화관광사업인 지방정원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군의 역점사업인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사업비와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의 견해차를 좁히는 과정이 있었는지 요청했다. 군은 답변에서 예정사업비는 1238억 원이고, 면사무소와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농공단지 기업체 수중모터펌프 교체시 일반 판매가격과 차이이가 크다.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정산2농공단지 조성사업 진행상황, 농공단지 입주조건, 도림온천개발 관련 현황 등을 질의했다.
■안전재난과
소방복합시설 지연 신속 대처 요구
안전재난과는 ‘충남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이 2023년 완공 계획대로 가능한지에 물었다. 7년 공기 중 문화재발굴조사로 1년이 넘게 연기되고 있다며 일 년전 행정감사 때도 2019년 말로 완료될 예정이었던 조사가 올해 12월 말까지로 지연된 이유를 지적했다. 문화재발굴조사 용억업체에 신속한 조사 마무리를 촉구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또 소방박물관 계획이 유보된 이유에 대해 물었고, 시설 완공 후 배후시설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군민안전체험관 조성과 관련해 안전체험시설 설치 완료가 예정대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물었고, 소방서와의 협의가 지연됐지만 계획대로 연말 완공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공사 완료 후 인접 도로 미 포장과 기존 시설 미 복구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이 있다며 신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보호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주민 권고 당부
환경보호과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사체 처리 과정에 대해 물었다. 집행부는 포획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멧돼지 포획 독려와 기간이 늘었으며 야생동물 사체 냉동차를 구입해 보관하며 위탁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투명한 포상금 운영과 철저한 사체 처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정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과 관련해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공사비 부담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 가구 대상으로 지속적인 권고를 당부했다.
마을상수도와 관련, 비소 등 초과 항목이 나온 마을의 조치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광역 공급 등과 정수장 설치 등이 진행 중이며, 우라늄이 검출된 해당 마을에는 대체 관정을 개발 중이라는 답을 얻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법에 대해 질의하며 음식물 처리기 도입 등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한 신속한 처리와 개선, 강정리 폐기물 관련해 주민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합동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