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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핥기 덮어주기 봐주기식 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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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핥기 덮어주기 봐주기식 환경행정
  • 청양신문
  • 승인 1998.06.19 00:00
  • 호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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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장 위법사실 묵인 청정가꾸기 ‘헛점’
정원영 군수의 의욕적이고 활기찬 민선자치 2기 출범을 앞두고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행정구현과 위민봉사를 위해 노력하는데 몇몇 공무원들은 아직도 과거의 관료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청정제일 지역을 자랑하는 청양군이 관계기관의 미온적인 환경 행정으로 청정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군내 대규모 공장들에 대한 환경 지도감독이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남양면 구룡리 (주)동서산업의 폐콘크리트, 폐수처리 오니의 무단방치 문제와 관련 (본보 6월 6일자 기사) 관계기관에서는 충분한 사전지도 감독과 신속하고 철저한 사후 조사도 없이 ‘큰 문제 꺼리이거나 위법사실이 아니라’며 시설보완을 구두로 지시 했을뿐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조치가 이루어 진것.
동서산업 문제의 경우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보관처리를 하도록 환경보호법 12조에 명문화 되어 있는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3백여톤을 무단방치시킨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으며, 위법 시설이 드러나면 제60조에 의거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월 2일경 사건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던 폐기물들을 모두 처리한 후인 9일에서야 비디오 등을 동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사실규명 시도를 위협하고 사건처리 내역을 은폐하려 하고 있어 더 큰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군행정기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뜻있는 지역민들은 청양의 마지막 보루인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은 물론 특히 관계공무원들의 지도감독 의지가 절대 필요하다며 관계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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