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정규직노조, 처우개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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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정규직노조, 처우개선 갈등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9.11.11 10:40
  • 호수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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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자체 여건 교섭반영…노조, 협상결렬시 파업
▲ 군청 비정규직노조가 군청 앞에서 기준인건비 예산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충남지역노조 청양군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문환)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일 아침 출근시간을 이용해 군청 앞에서 열고 있다.
비정규직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군의 기준인건비와 출장비 지급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6일에는 세종충남지역노조(위원장 이귀진)와 시·군지회 임원진이 청양집회현장을 찾아 군이 비정규직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충남지역노조가 청양노조와 함께 한 것은 도내 15개 시·군 중 지자체와 비정규직노조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 곳이 서산시와 청양군 등 두 곳뿐 이어서다.

이귀진 위원장은 “도내 대부분 시·군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놓고 협의가 됐거나 마무리 단계”라면서 “청양은 군의회가 내놓은 71억 원을 군이 원안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은 기준인건비 인상과 출장비 부분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심하고, 우리의 요구는 타당하다. 협상결렬시 문제를 지적하는 대형현수막 게재와 파업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은 청양군청 소속 비정규직은 지역현실을 맞춰 처우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은 충남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15개 시·군 중 임금지급수준이 5위이며, 기준인건비도 14위이라는 것. 또한 비정규직 연차수당 등은 2회 추경예산을 통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안치영 군청 행정지원과팀장은 “신규 공무원 선발과 계약직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조정이 있었고, 2회 추경예산으로 소급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며 “출장비 지원항목은 여비조례시행규칙에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또 “비정규직노조에서 책정된 기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임금과 사업비는 엄연히 구분돼 있고 전용이 안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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