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 통합으로 효율성 증대 목표
청양군이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활성화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군은 그동안 중간 지원 조직이 개별적으로 설립돼 운영됨에 따라 사업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사업을 통합할 재단 설립에 따른 용역을 실시했고, 민관 거버넌스 방식으로 구성하자고 논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적 성격의 출자·출연 신규 재단 설립을 추진할 예정으로 설립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활성화재단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 실현이라는 공적 이익 추구와 지속가능성, 안정성, 독립성을 갖춘 재단법인 형태로 출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적정한 인력 배치와 공공성 수익 모델 창출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용역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기준을 적용해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파급 효과,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타 기관과의 기능 중복성, 조직 및 인력 수요 분석, 적정자본금 분석 등 법적·정책적 타당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군은 행정주도 획일적·하향식 지역개발에서 주민과 지역주도 차별화된 상향식 추진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춰 자발적 주민참여를 유도, 청양형 모델을 완성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현재 충남도에 재단 설립 안을 올렸으며, 재단 설립시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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