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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배심원단 민선 7기 군수공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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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배심원단 민선 7기 군수공약 점검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11.12 10:23
  • 호수 12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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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실천가능성 심의…10건 통과·5건 폐기

주민들이 민선 7기 군수공약사항을 검토하고 실천가능성을 심의하는 배심원단이 지난 8일 3차 회의를 갖고 마무리 됐다.
주민배심원단은 40명의 주민이 5개분임에 각각 참여, 군수가 내건 공약 15가지를 평가하고 타당성을 살폈다. 회의는 1차 10월 11일, 2차 10월 25일, 3차 11월 8일 등 총 3차례 열렸고, 마지막회의는 분임별 결과물을 발표하고 공약집행 여부를 결정했다.

배심원단이 심의한 군수공약 중 통과는 10건(내용변경 포함)이고, 나머지 5건은 지역현실과 사업이 적합하지 않아 폐기가 요구됐다. 통과안건도 일부는 사업명 변경이 요구되거나 참여자 찬반을 통해 내용조정이 이뤄졌다.
통과공약은 △스마트농업원예단지 조성 및 시설현대화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확대 △친환경 농업지구 확대 △군립 치매·요양병원 건립(150병상) △마을단위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다문화가정 지원확대 △백월산 및 성태산 숲길 조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이다.

반면 사업이 적합하지 않아 폐기가 요구된 공약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여성회관 건립 △민관 기업유치팀·기업애로 전담팀 운용 △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구봉광산 주민동의 전제로 농업유익시설 활용 등이다.
참여자 A씨는 “군민의 한사람으로 군수공약 심의 자리에 참여하게 돼 보람 있었다. 공약심의는 지역과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폈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며 실행이 타당한지 짚어봤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돈곤 군수는 “군민이 곧 군수라고 생각에 공약실천계획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게 됐다. 나온 안건을 행정에 반영 또는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주민배심원단 운영이 공정하도록 사업전반을 주관했고, 군은 부서별 관계자가 사업내용을 설명하며 배심원단의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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