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느 때보다 법조계 율사들이 복잡해 보인다. 법망에 얽힌 소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름대로 법리해석이 구구하다. 과연 사필귀정이 될런지….
※ 이 코너는 평생을 역학연구에 몰두해 온 최판관 선생이 현재의 나라 사정을 주의 깊게 살펴본 후 본지에 보내온 의견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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