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민과 일선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지역공동체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각계각층과 마을대표로 구성된 위원들은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소통과 화합의 창구로 지역 갈등해소와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활동성과가 두드러지고 모범을 보이는 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도 주민자치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복지 분야 사업은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과 위원들의 역량 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기반이 없이는 사업실적이 제한적이고 단체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부분 자치위원회는 교육프로그램 등 강좌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번 주민자치회(위원회) 기획보도는 타 지역 우수 단체를 소개하고, 청양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글 싣는 순서]
1~5. 타 지역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6. 청양군 소개 및 발전방안 모색
청양읍 시작 8개면 자치위 운영
청양군은 인구 3만2799명(9월17일)의 작은 지역이다. 행정구역은 청양읍 등 10개 읍면으로 구분되며, 청양읍과 정산면을 제외한 면지역은 주민 수가 2000~4000여명으로 적다. 연령대는 고령화가 심해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역에는 명산 칠갑산이 있고, 대부분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리적 특징은 임야가 전체면적의 60% 이상으로 농경지보다 넓다. 고추와 구기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로 매년 관련 축제가 실시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청양도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위원회 조직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처음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된 곳은 인구가 가장 많은 청양읍이다. 청양읍은 2002년 지역 대표들이 모여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실과 강의실을 읍사무소 건물에 마련했다.
청양읍은 분과를 조직하고 위원들의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추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사업은 주로 주민 여가증진을 위한 강좌로 환경정화 등 별도의 봉사활동도 갖고 있다. 올해 강좌에는 에어로빅, 노래, 한국화, 농악반, 댄스스포츠 등이 있다.
청양읍에 이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정산면으로 2003년이다. 정산도 건강교실, 노래, 풍물, 서예교실이 있고 지난 8월 젊은 계층이 주도하는 드럼교실이 신설됐다. 정산은 지역 여가프로그램 운영과 봉사활동을 넘어 2015년 3월에는 캄보디아 고아원을 위문하는 해외봉사활동도 가졌다.
청양읍과 정산면은 지역에서도 주민이 많아 주민자치위원회 설립이 비교적 순조로웠다. 나머지 7개면은 주민 수와 젊은 계층이 적어 자치위원회가 늦게 설립됐다. 2007년 자치위원회를 조직한 남양면은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풍물, 난타 교실과 함께 아코디언과 색소폰교실로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뒀다. 이후 목면 2011년, 장평면 2012년, 대치면과 비봉면 2013년, 2014년 청남면과 화성면이 차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했다. 운곡면은 현재 주민자치활동을 위한 다목적 회관이 공사 중이어서 건물이 준공되면 올해 안에 자치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자치위원 헌신과 역량이 중요
청양은 도시와 달리 인적자원이 부족해 마을 이장이나 봉사단체 대표와 관계자가 자치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다.
위원들이 생업문제와 여러 단체에 속해 있어 도시처럼 자치위원회에만 참여하는 전담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원들이 다른 민간단체 등에 속해 있어 타 단체를 연계한 사업추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 일을 찾아 운영해 가는데 있다. 모범 자치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의 책임감과 역량을 조직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자치위원회에서 이뤄지는 상당수 사업이 봉사활동과 연계돼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조직운영도 제한적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역에서도 선진지역 자치회나 운영위원회를 견학하고 사업과 위원들의 역할을 배워오지만,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생업에 따른 시간할애와 지역별 환경차이가 있어서다. 위원들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봉사자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조직에 대한 애정이 필요하다.
위원들의 전문성은 자치위원회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청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위원회는 전문가를 초청한 강좌운영이 사업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다. 자치위원회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좌운영 외에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모색돼야 한다. 정부와 시·도가 선정한 우수 자치위원회는 지리적 환경이나 주민들의 생활을 고려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업의 종류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목적은 주민의 소통과 화합에 있다. 이주민이 많고, 직종이 다양한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갈등 해소의 창구가 되기도 한다.
청양은 고령의 주민이 많고, 우수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큰 만큼 전문 인력 확보차원에서 읍·면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을 연계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자체사업 한계 예산확보 절실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복지를 고려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
정부와 충남도 지방자치를 육성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은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꾸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자치회로 이름이 변경되면 기존 자치위원회보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복지활동도 늘게 된다. 사업비용도 증가한다.
우수 자치회로 선정된 곳은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과 관련된 특색행사를 열고 수익사업도 함께 갖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또한 많아 운영에 보탬이 되고 있다.
청양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현재 자치위원회 운영도 버거운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군이 강사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위원들의 회의참석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 위원들의 회의참석비는 부족한 강사비용을 충당하거나 연수와 견학, 봉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바라는 주민자치회의 모습을 가지려면 예산확보와 수익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주민자치회가 갖는 의미도 낮아진다.
지역의 한 주민자치위원은 “농촌은 농업이 생업이기 때문에 농번기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농촌의 특수성이 있지만 위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프로그램 다양화와 봉사활동은 예산과 연결되는데 지금 운영비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위원들은 자비를 더 걷거나 지자체나 주위 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고충을 밝혔다.
청양군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정부와 충남도의 정책방향에 따르고 있다.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주민들이 현재보다 더 주도권을 갖고 해당 지역을 이끌어 가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도 전문 인재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위원은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정신이 있어야 한다. 읍·면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다”며 “자치회로 변칭이 바뀌면 사업도 확대돼야 하는데 걱정이다”고 밝혔다.
이 기획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