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 순서]
1. 청정축산 명예 무너뜨린 구제역
2. 구제역 발생과 사후대책 타 지역 사례1
3. 구제역 발생과 사후대책 타 지역 사례2
4. 좌담회- 현실적인 피해보상책
5. 축산농가들의 과제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축산농가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 구제역 발생지역은 살처분이란 직격탄을 맞았고, 인근지역 또한 가축이동제한 조치에 묶여 경제적 손실이 컸다. 특히 확산방지라는 명분 아래 가축시장까지 폐쇄됨으로써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 말 그대로 축산농가의 붕괴로 이어지는 치명타가 되고 말았다.
더욱이 구제역은 포천지역에 이어 인천시 강화군과 충북 충주시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를 낳기도 했다. 발생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광범위하게 확산될 위험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제역 발생지역의 인근 지자체 역시 구제역이 유입을 막느라 급하게 방역체계를 가동해야 했다.
발생지역 인근에서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엿보이면 살처분 대상으로 지목됐고, 발생농장과 그 주변 지역은 모두 이동제한 조치를 당해 피해를 키웠다.
이번 호는 두 번째 기획취재로,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등 두 지역의 사례를 통해 살처분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8년 만에 포천서 발생
올 들어 구제역은 포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됐다. 지난 2002년 경기도 등지에서 발생된 지 8년 만이다. 발생원인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포천 지역의 1차 발생농장주는 지난해 10월 30일 동북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 이 외국인 근로자는 11월 23일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옷과 신발 등을 국제우편물로 받았다. 이 때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바이러스 A형이 집중적으로 발생됐고, 포천 지역 역시 같은 A형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유전자 분석결과도 97.6퍼센트가 동일하다는 점과 발생농장 중에선 유일하게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결국 구제역은 포천 축산농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 지난 1월 2일부터 29일까지 28일 동안 6건이 발생됐고, 살처분된 가축은 모두 5956두나 됐다. 이는 창수면 추동리 젖소농가에서 비롯됐다. 당시 젖소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였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조사 결과 9두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결국 농장주는 사육 중인 198두를 모두 살처분 해야 했다.
이후 신북면과 창수면을 거쳐 5차례나 더 발생했고, 심지어 연천군까지 확산됐다. 예방적 차원에서 인근 지역농가가 사육중인 가축까지도 땅에 묻었다. 즉 포천과 연천 등 두 지역의 45농가가 사육중인 한우와 젖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모두 땅에 묻는 피해로 이어졌다. 그만큼 피해가 컸다는 얘기다.
포천시의 경우 살처분에 따른 보상액은 44억5600만원이며, 생계안정자금은 8800만원, 유대보상 11억800만원, 고능력우보상 4100만원 등이었다.
시행착오 겪은 초기 방역체계
포천시는 검역원으로부터 양성 확정판정을 받은 후 곧바로 상황실을 운영했다. 발생농장의 가축을 살처분 했고, 인근 지역에 대해 가축이동제한 조치도 취했다. 또 방역초소를 세우는 한편 24시간 비상체제로 돌입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느라 안간힘을 썼다.
따라서 구제역 발생초기에 적절한 대응조치로 구제역을 완벽히 차단했다. 비록 인근 지역인 연천군까지 확산됐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빨리 종식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제역 바이러스 A형이 포천지역에서만 발생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겨울철 혹한기인 1월에 구제역이 발생됨으로써 문제점을 하나 둘씩 드러냈다. 방역체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어려움이 뒤따랐다는 반증이다. 무엇보다 방역 실시요령과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르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방역실시요령과 다소 뒤떨어진 표준행동지침을 준수했기에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방역체계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행착오는 우선 살처분 과정에서 나타났다. 신속한 대응조치라는 대 전제아래 살처분을 강행했지만, 중량을 달지 않았다. 왜냐하면 젖소 이표를 기준삼아 눈대중으로 중량을 짐작하는 방법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 중량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해보상 과정에서 농가와 마찰을 일으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방제할 때 소독약 또한 사용기준량이 없어 헤매기도 했다. 발생 가능성만 있으면 무조건 방제할 수밖에 없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비과학적인 방법이라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더욱이 겨울철에 사용하는 방역기는 제구실도 못했다. 얼어붙어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겨울철임을 감안해도 방역체계에 허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구제역이 발생되자마자 초기 대응적인 차원에서 일사분란하게 방역체계를 가동했다”며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타 시군으로 확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방역체계를 가동했다는 점은 분명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철저한 소독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로 확산을 막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지속적 축산종합대책 추진 필요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제2, 제3의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포천시는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방역하는 방안이다. 소규모인 영세농가의 경우는 공동방제단을 통한 방역을 실시하고,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했다. 또 매주 수요일은 전국 가축 소독의 날을 운영, 일제소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농장 예찰반을 편성해 개인 농가를 도와주고 있다. 읍면 담당지역에 책임 예찰반을 편성한 것으로, 담당자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도 함께 예찰하는 방법이다.
이밖에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도 세웠다. 책임전담자는 침출수 누출기간 중 주 2, 3회 사후관리하며, 시기별로 기간을 정해 점검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함몰지의 성토나 악취제거제 살포를 추진하는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