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 국경을 넘어 이웃으로 ⑤
또 시화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여성 타나폰씨(33·가명)는 미등록체류자이다. 3년 전 여행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미등록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그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숙사와 원룸을 전전하며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 최근 심해진 단속 때문에 마음 놓고 어딜 나다닐 수도 없다. 단속에 적발되면 곧바로 태국으로 강제이송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월 90만원정도 월급을 받는데 생활비를 제외하고 한 달에 50만원 정도를 고향에 보낸다. 타나폰씨도 고국에 돌아가면 상가를 마련, 장사를 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미등록체류자 양산으로 이어지는 송출비리
태국을 비롯 베트남, 중국, 파키스탄,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이주노동자들은 50만명(50만2082명·미등록체류자 23만여명 포함)을 돌파했다.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106만6291명의 47.1퍼센트에 달하는 숫자다.
한국의 높은 임금 수준 때문으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이들로 인해 한국행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하지만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요구하는 송출인력은 제한돼 있는 반면 너도나도 한국행을 꿈꾸는 인력은 많다보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현재 소위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렸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4년째 고용허가제를 시행 중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송출비리로 인한 미등록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였다. 허나 인권침해와 송출비리는 여전했다.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이주노동자들은 항공료 말고도 브로커(중개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웃돈이 들어간다. 이 금액은 보통 5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이 한국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 비용을 갚으려면 적어도 적지 않은 기간동안 일을 해야만 한다.
상당한 금액의 웃돈을 지불하고 한국행을 택한 이들이 고용허가제에서 허락하는 3년이라는 노동기간을 만족하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는 즉 미등록체류자 양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불법체류 비율이 최고 80퍼센트에서 지금은 50퍼센트로 내려왔지만, 정부가 예상한 국제 평균(10∼20퍼센트)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임에는 틀림없다.
송출단계에서 브로커 개입 만연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오는 제일 중요한 관문은 한국어능력시험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국에 올 수 있으며 통과되면 건강검진을 받고 구직신청을 하게 된다. 구직자 신청명부가 작성되면 한국고용주들에게 서류가 보내져 고용주가 구직자를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선택된 구직자들은 한국입국 전에 사전교육(85시간)을 이수하고 최종입국 5일전 다시 재교육을 받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지사 곽재구 지사장은 “현재 태국에서의 공식적인 송출 비용은 100만원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응시비, 사전교육, 건강검진, 항공료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송출비리는 한국어 시험 통과 후 기다리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한국어시험을 통과하면 90퍼센트가 한국을 가게 되는데 빠르면 보름, 늦으면 1~2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
브로커들은 이 때를 노린다. 구직자 명단에 들어는 있는데 언제 한국에 갈지 몰라 초초해 하는 이들에게 접근해 한국에 빨리 보내준다면서 웃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곽재구 지사장은 “태국 내 27개의 사전교육기관 중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는 1곳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기관에서 운영된다. 그렇다보니 사전교육기관 관계자들이 브로커로 돌변 송출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지사장은 “하지만 27개의 사전교육기관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도 많아 사실상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베트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베트남(하노이)지사 지웅인 지사장은 “베트남 공식 송출비용은 699불이지만 베트남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커미션 문화로 인해 그 가격이 300만원부터 1천만원에 이르기까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지사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를 막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이주기구(IOM) 김효철 과장은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송출국가에서부터 내재된 문제이다. 한국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함께 송출국가의 전반적인 사회인식도 함께 높아져야 해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아 취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