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군의원들에게 줄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정비 인상 여부를 놓고 주민의 관심이 높다.
군은 지난 8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군수가 추천할 5명의 위원에 대한 신청을 받았으며, 군의회 의장도 5명의 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인물로 꾸려진다.
특히 행자부는 의정비 인상 추진 움직임과 관련 지난 8월 31일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할 것’과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토록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들의 명단과 위원회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군의회 의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비해 의정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반해 청양시민연대 등 일부 주민들은 ‘의정활동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의원들은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지만, 의정활동 일수가 기존의 80일을 훨씬 초과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담보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연대 등 일부 주민은 ‘아직도 군의회는 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라는 기본적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동결 또는 한 자릿수 인상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과 관련 서울 강남구는 56% 인상을 결정했으며, 충북 괴산군은 100% 인상안을 내놨다가 시민단체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었다.
도내에서는 계룡시가 22.6% 인상을 잠정 결정한 데 이어 논산시와 서천군 등 대다수 자치단체들도 의회와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의정비 인상 심의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의정비를 올리려는 의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이 다른 상황 속에서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