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은 시큰둥…정책결정시스템 한계
정부정책의 내용과 흐름 따라잡지 못해
1년 전인 지난해 9월 행자부는 마을단위 맞춤형 개발사업이라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을 전파하기 위해 권역별 순회설명회에 나섰다. 전남 담양에서 열린 설명회에 청양군 직원도 다녀왔다.
이어 10월부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획·공모전을 가졌고, 12월까지 마감해 올 2월 전국 30곳을 선정, 발표했다. 여기에 탈락한 곳 중 17곳을 추가로 뽑아 ‘도지정’이라는 딱지를 붙여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충남에서는 금산군 수통리와 논산시 양촌리가 선정됐다. 도지정으로는 예산의 ‘의좋은 형제마을’이 뽑혔다. 청양군도 응모했지만 탈락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에 대한 소개와 청양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이란
행자부는 지난해 기존의 지역만들기사업의 비판적 평가 속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라는 개념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해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도시와 농산어촌을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재설계·재창조하는 활동’이 행자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개념’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시범사업 공모를 △산업형 △정보형 △문화형 △생태형 △교육형 △가족형 △관광형 △전통형 △건강형 등 모두 9개 유형으로 나눴다.
지난해 8월 이용섭 당시 행자부장관은 “그동안의 지역개발이 중앙주도형으로 이뤄져 지역의 특색이 없어졌다”며 “의지와 여건을 갖춘 30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한편 사업의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집중 지원’의 내용이 이목을 끌었다. 현 정부의 키워드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간의 지역만들기사업을 해왔는데 그를 뛰어넘는 집중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지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행자부가 인센티브 20억원을 3년간 지원하고, 여기에 중앙정부 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은 정책 패키지 83억원, 지자체 자부담 30억원, 민자유치 54억원 등 지역별로 평균 186억원이 투입된다.
행자부의 정보화마을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 문광부의 역사문화보존사업 등 8개 부처 120가지 사업 중 패키지가 가능한 사업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모두 55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그야말로 ‘종합선물세트’인 셈이다.
행자부는 지난 2월 올해에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행자부 담당자는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모집한다면 9월말이나 10월 초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양군의 대응 과정
지난해 공모전에서 탈락한 경험을 가진 군은 올 초 자체계획의 한계를 느끼고 외부 용역을 통해 계획서를 만들려 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지난 5월 열린 제1회 추경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예산 2000만원을 삭감했다. 군 관계자는 “올 공모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뜻이다.
행자부와 국가균형발전위는 공동으로 ‘제2회 지역만들기 지역자원 경연대회’를 연다. 전국의 아름다운 숲과 자연경관 등 우수한 지역자원을 발굴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의 기반을 조성키 위해 벌이는 사업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로, 산림 등 10개 분야에 걸쳐 시·군·구와 시·도별로 예선을 치른 다음 중앙의 본선에서 최종 선정한다. 청양군은 읍·면별로 예선을 치르지 않았다. 담당자는 “도에 출품을 검토 중이지만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콘테스트’도 있다. 시·군에서 읍·면별로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을 공모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올 11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읍·면에 공모한다는 방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군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남는 문제
지역 가꾸기와 관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현 정부의 결정판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8개 부처의 관련 사업을 분석해 한 데로 모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행자부 역시 농림부로 이관한 신활력사업의 후속사업을 만들어야 했고, 이 사업을 전략적 차원에서 홍보하고 있다. 또 올 선정된 30곳이 벌이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그린컴’을 앞세워 농촌관광을 중심으로 지역만들기사업을 펼쳐왔지만, 중앙부처의 정책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해의 공모과정을 놓고 볼 때 철저한 준비와 대응전략이 마련됐어야 했지만 일선 담당자 선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끝이 났다.
사업의 중요도와 범위로 볼 때 행자부가 총괄부서장으로 정한 자치행정과장과 기획감사실, 건설도시과의 관련 부서 등이 티에프팀(T/F)을 꾸려 공모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올 7월 조직개편 이후 업무가 전략사업팀으로 이관됐다.)
해당 부서의 장은 탈락한 이후에도 이를 재검토하고 평가한 다음, 다시 완결적인 계획을 세우고 부서를 편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했지만, 사후 행위는 없었다.
전 과정을 놓고 볼 때, 군의 간부들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주요과제가 전략수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정책결정시스템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이제라도 군 내부에서 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을 포함해 청양의 지역만들기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주민들과의 논의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