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이 의용소방대장 임명권을 도지사에게 주고, 출동수당에 따른 군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149회 군의회 임시회에 나서 “재정 여건이 양호한 시 지역은 도비로 부담하고 열악한 군 지역은 군비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정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김시환 군수를 향해 “대장 임용권을 도지사에게 내줄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날 김 의원은 “1994년 도가 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때 시 단위 소방대의 출동수당은 도비로 지급하고 군 지역은 군비로 지원하게 됐다”며 “시 지역은 나날이 발전하고 군 지역은 재정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인데도 13년 전에 만들어진 도조례의 모순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에 질의해보니 군 지역 소방대장의 임명권이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출동수당을 군비로 지급한다고 했다”며 “소방대장 임명권을 도지사에게 반납하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도 도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소방대원들에게 연 17회 출동분 수당을 지급하는데 1인당 54만4000원씩이고 전부 합하면 2억6800만원이나 된다”면서 “지난 5년 동안 지급된 수당이 9억3000만원에 이를 만큼 군비부담이 크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 군수는 “임용권자를 도지사로 하자고 시장·군수 회의 때마다 건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은 출동수당이 7회나 줄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군 소속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군수는 이어 임용권 일원화와 도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4년 11월 이전에는 의용소방 업무가 광역소방체제로 운용되어 출동수당을 도가 부담했으나, 전국의용소방연합회장단이 군 지역 단체장의 관심이 줄어 소방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건의해 결국 지금처럼 군이 부담하게 됐다.
현재 도의 입장은 ‘2005년에 소방대장 임용권 일원화를 추진했으나, 군 지역 소방대장들이 현행과 같이 군 체제를 희망하고 있고, 도 재정의 부담 가중으로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향후 중앙기관의 임용권 제도 개선 시기와 연계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