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질문 위해 연구·학습한 흔적 엿보여
제149회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의에서 군의원들은 군수를 상대로 날카로운 정책질문을 던져 이목을 끌었다. 특히 예산운용이 실내체육관 등의 대형사업에 치우친 나머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12일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강용 부의장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균특예산을 사용치 못하게 돼 순수 군비 투자가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주민숙원·소득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김시환 군수는 오후 답변에 나서 “총 사업비 180억원 중 올 1회 추경에 30억원을 세운 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30억원, 2008년 본예산에 40억원, 2009년에는 균특회계로 30억원, 도비와 군비로 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3년간 나눠 조달하므로 군 재정에 어려움은 없다"고 답했다. 실내체육관을 짓는 데 올부터 3년동안 투입될 군비가 100억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돼 주민을 위해 쓰일 예산이 줄게 된다고 지적했지만, 김 군수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명숙 의원은 “균형발전기금이 성장동력 기반을 만들기보다 몽골촌(외국체험마을) 등의 시설비로 투자되고 있다"며 정책결정의 당위성을 따졌다.
특히 김 의원은 80억 규모의 외국체험마을 사업계획이 2개월만에 세워진데다 전문성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사업비도 8월에는 49억이라고 했다가 한달도 안돼 30억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국체험마을의 운영경비 연 3100만원, 수익 8억원으로 잡았지만, 운영비는 그 이상 소요되고, 토지매입비 역시 예상액 30억보다 10억은 더 들어갈 것이라며 배 보다 배꼽이 더 컸던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재현될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여기에 중기발전계획 등이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다는 점과 당진군의 사례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남들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가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인 후 외국체험마을 조성계획의 배경과 규모, 예산내역, 사업내용 등 기존 계획서에 있던 내용을 읽었다.
심우성 의원은 “김 군수의 사회복지 공약 중 두 번째로 비중을 둔 종합복지관 건립이 예산계정도 없고 건립예정지 논의조차 없다"며 군수의 의지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심 의원은 “도내 8개 시·군이 1~5개의 복지관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한 후 “중기발전계획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아보니, 사업개시년도부터 군비만 확보하면 국비와 도비는 얼마든지 지원가능하다"며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의향이 있는 지, 있다면 실행계획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군수는 2010년까지 건립하겠다는 기존계획의 개요만을 브리핑했다. 다만, 지난 3월 도지사에게 지원을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도청 등을 방문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성 의원은 군내 교육환경개선에 질의를 집중했다. 인문고 설치를 둘러싼 산동·산서의 갈등 해소책, 청양정산고 전교생에 기숙사 제공, 타 지역과 차별화된 교육환경 모색 등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군수는 청양정산고를 우수고로 육성하고, 농공고와 여자정보고를 특성화시키겠다고 공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군수는 군에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나열하는 데 그쳤고, 인문고를 둘러싼 양 지역간 갈등에 대해서는 “교육을 잘 아는 교육계에서 해결하고, 군수 등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자제되어야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며 갈등해소에 나설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교생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처럼 연구·학습한 흔적이 엿보인 군의원들의 질의에 비해 군수는 담당부서에서 써준 기존 계획을 읽거나 민감한 문제는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군정질의가 정책토론의 장으로 승화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군수의 답변을 들은 일부 의원들은 “김 군수가 질의의 핵심을 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의원들은 “군수와의 군정질의가 정책토론의 장이 되게 하기 위해 내년부터 일문일답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