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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수요는 급증, 조직과 인력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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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수요는 급증, 조직과 인력은 제자리
  • 최택환 기자
  • 승인 2007.01.29 00:00
  • 호수 6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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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림분야 사업 예산 123억원, 인력은 8명뿐

청양군은 산촌지역으로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산림행정 수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은 이를 따르지 못해 주민욕구 충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유사업무 통합 등 직제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점과 개선책을 살펴본다.                   <  편집자주>

조경·공원조성 등 유사업무 분산 업무 효율성 저하

청양군의 산림면적은 30,953ha(사유림 94%, 국·공유림6%)로 전체면적의 64%에 해당한다.
총 임가수도 약 1천500가구이며 임업소득 역시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임산물은 밤으로 1천150농가에서 약 3천100ha 밤나무 단지를 조성 연간 15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표고버섯도 400여 농가에서 연간 2천400톤을 생산, 연간 약 12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중앙정부 산림예산 해마다 증액
이밖에도 장뇌삼 단지 조성, 산채나물 등의 임업 소득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임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앙정부의 예산 투자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산림분야에 투입되는 청양군의 예산은 123억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다.
주요 산림사업 현황을 보면 50억원이 투자되는 목재문화체험장, 22억원이 소요되는 표고버섯산지종합유통센터, 청양읍과 정산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숲 가꾸기 16억원, 정산면 남천리, 대치면 광금리 산촌생태마을 조성 29억원 등이다.
또 임산물저장시설을 비롯한 산지소득기반, 유통구조개선, 산림복합경영 사업에 41억원,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조성에 4억원,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등 육림사업에 9억5천만 원이 투입된다.
임도신설 및 개량사업을 통한 산림경영기반축에 8억8천만 원, 산불예방 5억원, 산림병해충 방제 10억원 등 총사업비가 123억원에 달한다.
이같이 사업량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조직과 인력이 크게 부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인력 부족, 사업비 감당 못해
타 시군의 임업분야 공무원 평균정원이 13.6명인데 비해 청양군 임업직 공무원은 10명으로 도내 평균보다 3.6명이 적다.
이들 임업직공무원 10명 가운데 8급 1명은 건설도시과에, 9급 1명은 대치면에 배치돼 임업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산림업무를 계획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군 본청 임업직은 8명에 불과해 이같은 많은 양의 산림분야사업을 추진하고 감독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
1인당 산림분담 면적도 타 시군은 평균 2천016ha이나 청양군은 3천874ha로 도내에서 가장 높다.
타 시군은 산림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제를 증설하거나 유사업무 통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청양군도 산림분야 조직진단을 통한 직제 개편이 절실하다.

조직과 인력 재정비 절실
아산시의 경우 산림녹지과를 산림휴양과와 공원녹지과 분과하여 8명을 증원했으며 충남 도청 역시 산림과 내에 녹지조경담당을 신설했다.
또 공주시는 밤 소득지원을 위한 밤소득담당을, 부여군은 산지소득담당을, 예산군은 산림경영담당을, 천안시는 자원조성담당을 증설하는 등 직제를 확대했다.
이처럼 녹지·공원조성 등 조경관련 업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청양군은 산림과를 폐지한 이후 식수담당과 보호담당 2개 부서가 산림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양군의 조경과 공원 조성 업무가 농림과 식수담당, 건설도시과 개발담당, 도시담당으로 분산되어 있는 등 기형적이어서 이들 유사업무를 산림부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소나무 재선충 및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확산에 따른 신규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과 조직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매우 높아지면서 산지를 이용한 각종 사업도 증대되고 있다.  기존의 밤, 표고 재배 버섯에 벗어나 최근에는 장뇌삼, 산약초, 산채, 톱밥배지표고 등의 재배가 확산돼 전문 관리를 통한 체계적 관리로 임산농가들의 소득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려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미래의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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