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자 누적액 9억 원 재정부담 높아
공익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
청양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던 칠갑산맑은물사업소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월말까지 매각 여부를 묻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이 이를 매각키로 결정한 것은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감사원 감사시 매각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영수익사업은 자체수입증대와 공공이익을 위해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맑은 물 경영사업은 사적재산의 성격이 강하고 민간경제를 침해하는 경영사업이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부적합하고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매각 등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감사원은 권고했다.
칠갑산맑은물 경영사업소는 지난 99년 정산면 마치리 481-2번지 일대 1만5천801㎡의 부지에 공장을 세워 하루 90톤 채수량을 허가 받았다.
그러나 칠갑산맑은물공장이 가동되면서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많은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지난 99년 공장설립 이래 적자 누적액이 총 9억3천200여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흑자전환이 요원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칠갑산맑은물 공장의 생산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감가상각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이 전무, 생산시설 내구연한 도래시 교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일일 허가 취수량이 90톤으로 최대 판매 가능량은 70톤(77%)에 그치는 등 제품생산의 한계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군이 생수사업을 벌임으로써 상수도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문경영인이 아닌 행정공무원이 운영하다 보니 경영미숙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고 할인폭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약해 민간업체와 마케팅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들어 매각 방침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매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매각할 경우 대리점 계약 잔여기간에 따른 손실 보상이 약 4억5천만에 이르는데다 칠갑산맑은물 상표의 상실과 청정 청양의 이미지 광고효과가 사라질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더구나 먹는 샘물 공장의 신규허가가 불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맑은 물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현행대로 사업소를 운영하되 비정규직 인력으로 대체 인건비 부담을 줄여 적자폭을 줄여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군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 민간전문경영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자는 안, 맑은 물 사업소 전체를 민간경영전문회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안, 대기업과 제휴를 통한 주문 생산하는 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군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건을 의회에 제출, 민간매수자와 계약할 방침이나 매각을 반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어 순조롭게 추진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우성 군의원은 “지금은 비록 적자에 놓여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규허가도 불허되고 지하수 오염에 따른 맑은 물 공급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 며 “공익적 사업에서 매각은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