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 및 미발주 사업 과다, 지도·감독 강화 시급
청양군의회(의장 강석호)가 실시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64건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명숙)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동안 현장 확인과 함께 소과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행감 보고서를 채택했다.
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관광기획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행감을 실시 모두 28건을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농림과,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의 행감을 실시, 36건을 지적했다.
총무위원회 지적사항 28건
기획감사실은 지연 및 미발주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애향장학금 형평성 결여, 소송업무 대응 미흡, 선거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 문화예술회관 문제점 보완 및 개선, 중기발전계획 사전 여론 수렴 부족, 지역 문화재 보호관리 대책 강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철저 등 8건이다.
칠갑산맑은물 경영사업소는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 종합민원실은 주공아파트 신축과 관련 면적확대 건의, 농촌하수도정비사업 선정 및 시설관리 만전,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지원 사업 철저, 공립보육시설지원조례 개정 검토, 재활근로센터 경영정상화 방안 강구, 여성능력 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 발굴, 사회복지관련단체 운영 철저, 경로당 지원물품 활용미흡 등 6건이 지적됐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미흡, 인구증가시책 추진 소홀, 공정한 인사 운영, 해외연수 행정업무 활용실적 미흡,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각종 위원회 관리 부실 등 6건이고 재무과는 미활용 공유건물 관리 대책 강구 등이다.
관광기획과는 테니스장 조성 공사 재검토, 공설운동장 관리 철저, 보건의료원은 야간응급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적 받았다.
산업건설위원회 36건 시정 요청
산업건설위원회는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농림과,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감을 벌여 36건을 지적했다.
환경보호과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철저, 지천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 지도·감독 강화, 재활용품 선별시설 미활용, 인공폭포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칠갑광장조성사업 추진 소홀, 공중화장실 신축비 과다, 장곡집단시설지구 사업 추진 소홀, 수렵지역 안전 사고 예방 등 8건이 시정 요구됐다.
환경사업소는 재활용품매각대금 관리 부적정, 농림과는 친환경 밤 생산 장려, 농특산물택배 지원 형평성 유지, 산촌마을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산림훼손지역 복구 소홀, 육림사업 덩굴제거 철거, 지원사업 사후관리 강화, 농업인 학자금 지원 정확성 요구, 종묘방류사업 사후 관리 부족, 푸른들 가꾸기 사업 부진 등 9건이다.
칠갑산자연휴양림은 비품 관리 철저, 지역경제과는 청양읍 상설시장 추진 철저, 학당 산업 단지 분양대책 강구, 산업단지 분양대금 징수 대책, 농어촌 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행정 지도 강화,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내수면 생태체험관 건립 철저 등 6건이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하천 복개지 관리 소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 철저, 민방위장비 관리 강화 등 3건.
복개하천 악취 진통 관리 대책 촉구
건설도시과는 하천골재판매사업 추진 지연 대책 강구, 운곡문화마을 생활용수 사업 추진 소홀, 송방도로 선형개량공사 추진 철저, 자전거도로 안전 조치 소홀, 쉼터사업, 송방천 복개지 관리 미흡 등 6건이 시정 요구를 받았다.
농업기술센터는 청사 신축 추진 철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미흡 등이 지적됐다.
총무위는 사업 지연과 미 발주 사업이 많은 것은 예산 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이를 게을리 한데서 비롯됐다며 지연사업에 대해선 정기적인 심사분석 및 집행 촉구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능한 인재육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애향장학금은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나 일부 학교에서 성적증명서 과목수가 일치하지 않고 일부 지역과 학교에 편중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돼야 한다고 총무위는 주장했다.
또 총무위는 19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문화예술회관이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진행상 미숙함이 드러나고 소공연장 비상통로가 없어 긴급시 대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2층으로 오르내리는 장애인시설이 전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
산건위는 올해 3/4분기 마을상수도 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1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탁도 및 질산성질소 과다 등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것은 주민 건강을 크게 해칠수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건위는 총 사업비 7억원을 들여 준공한 재활용품선별시설을 2년 동안 방치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상운영을 위한 인력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인공폭포 사업을 인공빙벽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방침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수달 서식 등이 확인될 경우 주변지역이 생태환경지역으로 묶여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산건위는 밝혔다.
산건위는 또 밤나무단지 항공방제에 대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를 지속하는데는 한계성이 있어 밤재배 농가의 소득향상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선 친환경 밤 생산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밤 생산을 적극 장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은 이같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군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