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돼 각종 현안사업 해소 등 지역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양군은 이에따라 최하 3년동안 연간 평균 30억 가량의 정부 재정 특별 지원을 받게된다.
정부(행정자치부)는 지난 2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신활력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활력 지역은 전국 70개 시군기초단체 가운데 충남지역에서는 청양군을 비롯해 금산, 부여군 등 3개 군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같이 선정된 신활력지역에 대해 해마다 2천억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자금을 확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3년간 30여 억원를 지원 받고 지원 횟수는 1회 3년씩 최대 3회 9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년마다 재선정작업을 벌여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낙후졸업제도를 도입 조기 졸업지역에 대해선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어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가 성패를 좌우한다.
또 국가균형발전위는 해마다 기초단체가 실시한 사업 평가를 통해 잘못된 사업에 대해선 즉시 중단을 검토하고 사업 평가 결과를 3년마다 실시하는 재 선정 작업시 이를 반영키로 해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선 알찬 사업계획 수립과 내실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청양군이 9년동안 이를 지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270억원의 정부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활력 지역은 지역산업쇠퇴, 인구감소 등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 지역 혁신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발전 구상이다.
선정기준은 인구적측면분야의 인구변화율(1970~2000년) 인구밀도(2003년말) 산업경제적 측면분야의 소득할 주민세(2000~2002년 평균) 재정적측면분야의 재정력지수(2000~2002년) 등 4개 지표이다.
사업추진은 먼저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지차체는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여 지역내 대학. 기업. 시민단체(NGO)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지역의 특성을 맞고 낙후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내성적 발전을 꾀하도록 집행해야 된다.
신활력미래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과 균극법제정과 균특회계에 맞는 사업 계획 등이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기준이다.
다만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또는 나눠먹기식 분산 투자 사업이 이뤄질 경우 사업비 중단 등 불이익이 돌아온다.
이에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군이 이번에 정부의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앞으로 지역 경제와 민생안정 등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큰 혜택이 주어진 것”이라며 “지역민들이 바라는 현안사업 등 철저히 준비해 최대 9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주민 이모씨(청양읍 읍내리)는 “지역에서 총리가 나더니 신활력지역 선정으로 특별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지역발전에 가속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 우 큰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 가장 큰 관건은 중앙정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총리실 등 중앙부처 등 관계요로에 뛰어다니며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