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등 특별 대책 없는 한 사업 불투명
청양군의 올해 예산 가운데 60억원에 달하는 세입 예산 결손이 발생, 계획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세입 결손이 발생한 양여금은 정부가 주세, 교통세, 농특세 등을 재원으로 지자체에 지원, 목적사업에 집행되고 있으나 정부의 양여금 재원 부족으로 인해 현재 추진중인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청양군의 당초 예산은 1천354억원으로 이 중 정부(행정자치부)의 양여금 예산은 19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4.6%에 달한다.
군은 양여금 지원을 토대로 당초 예산에 197억원을 반영, 군도정비 20억원, 농어촌도로 26억원, 하수관거 8억원, 소하천 5억5천만원, 인건비 보전 12억원, 재정보전 18억원, 하수종말처리장 35억원, 오지개발사업 12억원, 정주권개발 18억원, 축산폐수 31억원을 책정하고 사업을 조기 발주했다.
그러나 당초 예산 지원하겠다는 행자부의 확정된 결정과는 달리 7월 갑자기 축소 방침이 시달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우선 양여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운곡면 문화마을 사업의 경우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며 완공단계에 있으나 약 6억원의 사업비 결손이 생겼으며 총 사업비 11억원이 소요되는 소하천 정비(한티, 뜸티, 터골말, 방죽골) 역시 50%의 공사 진척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억원의 예산이 축소됐다.
이와함께 총 12억원이 투입되는 오지개발 사업도 약 5억원의 결손이 빚어지고 농어촌도로, 군도 정비 등도 난항을 겪는 등 군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로인해 군은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선 순위를 가리는 사업 진단을 하고 있으나 이를 채울 충당 재원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만약 군의 특별한 재원 확보가 없는 한 조기 발주하여 완공할 사업들이 공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채무부담 (선공사 후지급(외상공사))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이같은 경우는 청양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빚어지는 것이어서 국가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여금 사업은 지난 9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세입은 주세(전액) 교통세 (142/1000), 농특세 전입금 (25/150)으로 재경부 세목별 추계를 기준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
하지만 양여금 예산은 경제 활동의 민감한 세목으로 구성되어 정확한 세입 예측이 어렵고 최근 경기 침체로 징수 부족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양여금 지원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상반기 국세 징수 실적과 하반기 경기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지방양여금 재원 확보 예상 규모는 당초 예산액 4조 3천972억원 보다 2천460억원(약 5%)이 부족한 4조 1천6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자부는 지난해 세출 이월액 1조 6천624억원 중 세수 부족분 9천540억원을 포함하면 총 1조 2천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양여금 재원 부족규모(비율)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정확히 판단, 신규사업 발주 조정(억제) 등 양여금 사업 추진과 사업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청양군은 예산 현황과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올해 추진되는 양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작성, 행자부에 제출하는 등 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결손이 발생하면 사업 취소 또는 축소, 조정 등이 불가피 하다”고 말하고 “특단의 예산 조치가 없는 한 부족액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청양군으로서는 이를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