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신규·자체시책 재구상 지시
청양군의 내년도 업무 구상이 공개됐다.
군은 지난 17일 오후 군청 대강당에서 김시환 군수와 부군수, 실과장, 사업소장, 담당 등의 관련 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2004년도 업무 구상 보고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각 실·과 사업소가 밝힌 새로운 시책과 자체 특수 사업의 상당수가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 이어서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실과가 내놓은 시책 가운데 일부는 현재 시책과 유사한 업무와 심지어는 재탕, 삼탕의 우려먹기 식의 시책을 발표한 부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책 무용론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지역발전 대토론회는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장들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한 사항인데도‘지역발전방향과 현안과제 토론회’를 주제로 신규 사업으로 발표하는 등 내실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정 협력관 위촉 운영에 있어서도 그동안 위촉장을 수여하지 않았을 뿐 중앙부처와 도청 등 지역출신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사항으로 위촉장을 수여하는 상징성만을 부각시킨 시책의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종합민원실은 쾌적한 민원실 조성,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생일 맞는 군민에게 제증명 무료 발급, 자연 친화형 건축구물 가꾸기, 마을 이름 등록 및 관리 등 5가지 시책 중 도우미 운영 등 일부는 역시 과거에 추진했다가 중도에 그만 둔 것들로 재탕성 시책이다.

이와함께 자치행정과에서 구상한 군민과의 대화의 장 운영 역시 이미 계획된 시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이고 기획감사실과 주민봉사과에서 추진하려는 지역발전대토론회와 유사한 시책으로 추진부서의 일관성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봉사과가 구상한 군민의 방 설치 운영은 군수실과 인접한 곳에 10평 규모의 공간으로 마련하고 이 곳에 안내 공무원을 지정하여 실무자와 사전대화를 통해 애로를 타개한다는 것이나 민원인들의 불편을 수렴하고 집행하는 것은 일정한 규모의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으며 전에 시행했던 민원 후견인제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재무과는 무료 세무상담, 지방세 고지서 송발 방법 개선, 세입담당자 실명제, 세외수입 전산화, 재산매각 등기이전 대행, 국공유재산 이용안내 책자 발간 등 6가지의 신규 창발 시책을 계획했으나 이것 역시 시대적 흐름인 군 전산망 온라인화에 따라 안해서는 안되는 사안들이다.
더구나 사회복지과는 취약계층 모니터링제, 장애 가족 수당지급, 식중독사고예방 주민 건강보호, 노인후생복지 활성화, 여성상담실 운영 등을 내놓았으나 일부는 국비 지원 확대로 인해 하는 사업이고 취약계층과 식중독 예방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의 경우는 새롭게 추진 할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중고물품 나눔 장터, 유해 폐기물 안정적 처리와 자체 특수시책으로 부레옥잠, 연꽃, 수생식물 식재, 주요하천오염도 조사 등을 내놓았으나 다 하는 일에 그치는 수준이다.

농림과는 녹색농촌관광마을육성, 오리농법 마을 조성, 못자리 상토 지원, 농기계폐유수집장, 청양고추 명품화, 산불 방지 감시단 조직, 11개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나 예산 지원 등이 가감 됐을 뿐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다만 한우 송아지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송아지 방 설치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까치 포획틀 지원 사업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역경제과가 마련하고 있는 내년도 신규 사업은 칠갑산을 도립공원과 지천변을 중심으로 한 녹색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구 사업은 지역특화발전 특법이 발효되는 내년부터 계획된 국책 사업으로 현재 특구 지정에 따른 계획서만 예비 계획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했을 뿐 현재로선 지정여부가 미지수이다.
건설도시과의 경우는 토지적성평가, 자연친화적 돌보, 하천 준설 및 수목제거, 생활용수 간이상수도 전환, 청사 주변 공원화 사업, 버스 승강장 주변 공원화, 교량 주변 유원지 조성, 생활정보지 배포대 설치 등을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내 놓았다.

하지만 하천 준설과 수목제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버스 승강장 주변 공원화 사업 역시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됐다가 나무가 성장할 경우 주변 시야가 가려 오히려 교통장애와 사고를 유발 요인이 크다는 이유로 삭감된 것인데 또 다시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사업비 1억여원을 들여 다리 밑에 유원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 곳을 여름철 주민들의 피서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 같은 복안을 구상하고 있으나 일부에선 지천을 이용한 생태 환경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다 녹색체험, 친환경 사업 등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환경성 시비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자칫하면 장마철 유수량 조절이 제대로 안돼 다리 구조물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이용자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몸살을 일으킬 공산도 커 지천 오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대상지는 국도, 지방도변 교량 밑으로 총 22개소(청양 4개소, 대치 8개소, 정산4개소, 남양1개소, 화성1개소)에 달한다.

이밖에도 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가 구상한 신규 사업의 내용이 획기적인 사업 시책 없이 평상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는 평가이다. 이처럼 군 조직의 모든 부서가 예산절감을 통한 아이디어 시책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펴내지 못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것은 사업 자원의 고갈이나 전문성, 연찬성, 창의성 등이 부족한 가운데 짧은 시간에 급조한데서 기인한다.
반면 대치면 광대리에 조성키로한 칠갑산 천문대 설치 사업과 장승공원 관광 자원화를 위한 장승공원 재구성과 장승체험관신축, 지천생태공원 등과 같은 몇몇 현안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여 타 시책 보다 돋보였다.

이처럼 업무구상 보고를 받은 김시환 군수는 “구상 보고 준비에 공무원들이 애를 썼으나 참신한 사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업무를 재구상 2주후에 다시한번 구상보고회를 갖자”고 주문했다.
군은 김군수의 이같은 강평에 따라 미진된 대해서는 보완하는 한편 창발시책을 다시한번 받아 10월 말쯤 일정을 잡고 재 보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