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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 삭감 의회 집행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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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 삭감 의회 집행부 갈등
  • 최택환
  • 승인 2003.08.18 00:00
  • 호수 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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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선심성 불요급급 예산 삭감했다"
집행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 불만토로
제2회 청양군의 추경 예산안 삭감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표출된 미묘한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군의회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집행부는 이번에 꼭해야 할 사업이 삭감돼 사업에 차질을 빚게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초부터 청양지역 네티즌들은 군의회 의원들의 자질론 등을 거론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와 각 게시판을 온통 도배하다시피 글을 올리는 등

이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0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84억5천611만원 중 17억4천700여만원을 삭감하면서부터 비롯됐다.
군의회 예산 결산 특위에서 삭감한 예산은 우선 생활보호 대상자 등 극빈자들에 대한 사랑의 집 고쳐 주기 등의 사업에 3억7천200만원이 계상됐으나 전액 삭감됐다.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에 군 재정도 열악한데 순수한 군비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중앙정부나 도에 사업 예산을 요청 이를 확보하고 일부를 군비를 보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군의회가 밝힌 삭감 이유이다.

또 군포시의 선진 사례로 꼽히고 있는 양심우산을 제작하여 버스터미널, 민원실 등 인구 집합장소에 비치 갑작스런 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심우산 구입비 5백만원도 삭감됐는데 예결특위는 타 시.군에서 볼 때 분실된 사례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칼질했다.
군의회 예결특위는 또 군수 포괄사업비인 지역개발 분야 사업비 9억7천200만원 가운데 8억4천200만원을 감액하여 1억3천만원만을 추경에 반영시켰다.

예결특위는 또 지난 봄부터 추진해 온 늘푸른 청양21 추진협의회와 관련된 예산 2천500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했다.
이로인해 8월 중순쯤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본격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늘푸른 청양 21 출범이 차질을 빚는 등 모든 일정이 지연되게 됐다며 이해 관계자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예결특위는 농촌회생을 위한 사업 일환으로 요구한 체험 마을 홈페이지 제작비 500만원과 현지 주민들이 군수에게 건의한 주민숙원 사업비 5억원 등 모두 27개 분야에서 총 17억4천700만원을 삭감했다.

이같이 예산이 삭감되자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찾아가는 행정,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 미래지향적 행정, 군수 공약사항 실천 등 대 주민 서비스 행정을 펼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는데 너무나 칼질 많이 당했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또 "집행부는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있고 의회는 편성권은 없고 심의의결하고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집행부와의 이견차이로 17억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군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놓고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것 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네티즌과 주민들의 볼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참고 할 것은 하고 의회를 성토한 부문에 대해서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참된 의회 모습을 지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주민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은 서로의 주장이 달라 어럽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협화음으로 비화될 경우 오히려 피해보는 것은 군민밖에 없다"며 "진정한 주민 편익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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