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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비맞은 졸속 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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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비맞은 졸속 전시행정
  • 청양신문
  • 승인 1995.09.11 00:00
  • 호수 1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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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청양국교 졸. 자유 기고>
지난번 쏟아져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의 침수와 유실은 물론이고 교량과 도로등의 각종 공공 시설물의 파손을 초래해 공식적인 집계만으로도 그 피해액수는 엄청남 구모에 이른다. 특히하 추석명절을 앞두고 닥친 재해는 모두의 가슴을 쓸어 내렸다. 정부의 지원대책이랬자 생색만 요란할테고 완전 복구는 요원하다. 결국은 농촌을 지키는 고령의 촌로들게 또 하나의 상심과 신역으로 남을 것이다.
일반 주민의 피해는 그렇게 어찌된다 하자. 그렇다면 군정 사업으로 지행된 공공 시설물중 불과 일.이년 남짓해서 엎어지고, 무너지고, 깨져버린 책임은 어찌하는가. 몇가지 사례만을 살펴보자.


그리고 또...
이미 지을때부터 평당 건축비가 4백몇십만원이라 하여 초 호화판 화장실로 수근거림과 비판의 대상이었던 바로 그곳, 그중 칠갑산 광장 한켠 벼랑에 서커스 곡예하듯 자리잡았던 1개소가 비를 맞고 미끄러져 짧디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렇듯 전문적 식견과 신중한 타당성 검토 및 충분한 논의의 과정이 엿보이지 않은 채로 전 근대적 행정 관행인 졸속과 전시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가뜩이나 빈약한 군 재정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재정낭비에 대한 확실한 책임 논의가 전개되어 사안에 따라서는 엄중한 인책을 가하여 공개 책임 행정의 기틀이 정착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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