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그 동안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18일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국회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충남도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6.6%가 몰려있어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일극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과밀집중으로 인해 지역간 심각한 격차발생으로 국가의 통합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제출된 용역 결과를 향후 국정과제에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도가 이날 건의문과 함께 제출한 보고서에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등 분권화방안 17가지, ▲新행정수도의 건설방안/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분산화 방안 26가지 ▲지역별 전략산업클러스터(전문화된 산업지구) 개발 및 육성/ 향토산업육성법 제정 등 분업화 방안 39가지 등 모두 82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장·단기 실천대안을 제시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전국 15개 시·도와 지방연구원에도 연구보고서를 배부하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내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설치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건의가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동 대전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