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농업 관련단체 비준 거부 저지 운동 확산
농업인 국회 현안 처리에 초미의 관심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농업은 식량안보이며 우리의 자존심이다” “우리의 안방까지 수입 농산물에 내줄 수는 없다”
이같은 구호는 벼랑 끝에 내몰린 농업인들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수입개방 압력의 파고는 그칠 줄 몰라 자칫하면 신종노예가 될 것을 우려하며 우리 농업을 살려내자는 함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잇따른 영농악재들로 인해 위기에 몰린 농업인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말기에 체결된 FTA(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수매가 20% 인하 결정, 쌀 마늘 생산 조정제 도입, 면세유값, 영농자재 등이 연초부터 줄줄이 인상되면서 농업기반이 흔들려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이로인해 청양군농민회(회장 조병옥)은 물론 전국농민회 농업단체 등에서 정부의 농촌 회생 대책을 요구하면서 집회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른바 4월의 농업 항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사과 배 등은 관세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숭아 포도 등 일부 과수 품종에 대해서는 FTA 협정 발효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시한이 지나면 이를 완전히 철폐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칠레간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국회비준을 거쳐 양국간에 비준서가 교환된 뒤 30일 이후부터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다.
따라서 참여 정부 들어 주요 농정 현안을 다루게 될 4월 임시국회에 대한 농업인들과 농업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국농민회 총연맹과 각종 NGO단체, 농업인 등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회 비준 거부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부당성을 농민에 알리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업 지킴이 청양군농민회는 지난 27일 청양문화체육센터에서 군내 농업인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 각급 유관기관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한칠레 FTA 국회 비준 저지 영농 발대식과 함께 국회비준 동의안 저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은 농업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의 피해를 우려하여 칠레를 피해갔고 관세 철폐 예외품목도 전체의 41%에 달하는 966개 품목을 설정했으나 한국은 1천80개 품목을 관세 철폐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FTA 특별법으로 보완 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하나 지난 UR협상 시 WTO이행 특별법을 제정하고도 시행령조차 만들지 못하고 사문화 시켜 농가소득은 9.7% 오른 반면 농가부채는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는 또 오는 4월로 예정된 국회 비준을 막아내고 UR 협상 결과에 의해 2004년부터 쌀 재협상을 하도록 된 WTO와 9월 열리는 DDA협상에서 개발도상국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우리 농업을 지켜야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는 한 칠레자유무역 협정이 포도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농업 전체의 생사가 달린 문제임에도 농업인들은 아직도 그 심각성을 미쳐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의 심각성을 일깨워 기필코 한 칠레간 FTA 비준 저지를 이루어 내자고 충고했다.
또 이날 강사로 초청된 문경식 전농부의장은 “정부는 한 칠레 자유무역 협정 체결의 후속조치로 FTA 이행특별법을 제정 내년부터 7년간 8천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FTA가 비준되면 포도 등을 뺀 다른 작목의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가격폭락의 부작용은 물론 2~2조원에 달하는 농업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