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지역발전의 싱크탱크로 부상…
지방대육성특별법,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필요성 대두
지역발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방대학의 현실이 암울하기만 하다.
지방대학의 위기상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취업률 하락과 결원 증가 등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대부분의 대학들은 올해 신입생 모집 정원을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입학금을 면제해 주고 수십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공짜로 제공해주는 등 이색 이벤트 등을 통해 신입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결원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충남지역 A대는 올해 정시모집 등록률이 88.6%로 지난해 95.5%보다 6.9%포인트 낮아졌다. 인근 D대 역시 올해 등록률이 89.9%로 지난해 93.5%보다 3.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전·충남 지역에서 신입생 추가 모집을 실시한 대학은 2, 3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국립대와 일부 사립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미등록률을 낮추기 위해 추가 모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수험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상황 속에서 2003학년도부터 대입 수능 지원자가 대학입학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대입정원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해 향후 특단의 대책이 서지 않는 한 지방대학의 신입생 유치는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전문대졸 이상의 취업율 하락폭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충남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몇 년 전만 해도 80-90%의 취업율을 보이던 도내 전문대의 경우 지난 2월 상반기 현재 도내 11개 2년제 전문대학 졸업생 9천386명 가운데 취업자는 41.3%인 3천87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은 더욱 심각해 도내 18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졸업생 1만1천636명 중 29.6%인 3천444명만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2년의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은 약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입생 미충원 인원 역시 비수도권 대학이 7천115명으로 수도권 대학 결원 인원(762명)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모집 한계 상황, 취업률 20%…지방대학의 현주소
최근 5년간 사립대학의 기부금과 국고보조금 상위 15개 대학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격차는 더욱 분명해진다.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이들 대학이 전국 대학 기부금의 60.6%를 차지한다!)에 지방대는 포항공대. 울산대. 한림대. 조선대 등 4개 대학만이 들어 있다. 국고보조금 상위 15개 대학(전체 국고보조금의 47.8% 차지)에는 9위까지가 수도권 대학이며, 지방대학은 10위부터 15위까지 6개 대학뿐이다.
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과 국고보조금 상위 15개 대학 가운데 무려 12개 대학이 중복되고 있어서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매년 지방의 우수학생 5만여명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함에 따라 지방에서는 우수 인재는 물론 5조-6조원의 역내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화 이후 정부는 지방을 살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지난 40년동안 60조원을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으나 지방의 인구는 떠나 서울 집중만 낳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져 지방대학을 살리지 않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한 지방대학육성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살리지 않고서는 고사직전에 처한 지방의 위기를 해결한 방안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날 박 전 총장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을 키워야 한다"며 “지방대학이 중앙의 대학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살려야 하는 것은 대학이란 수단을 통해 지방을 살리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수도권 과밀 집중현상에 따른 지방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싱크 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대학 육성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 전 총장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국민적 관심속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발전, 지방대 육성이 관건…지방인재 육성, 산·학·연 공조 등 지역 발전 기반 구축
노 대통령은 취임 전 지방대학을 지역발전과 비전을 창출하는 중심기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지방대학 육성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방대학을 지역 연구개발(R&D)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R&D 예산의 지방대 지원비율을 지난해 8.5%에서 2007년 20%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힘을 합쳐 경쟁력 있는 산·학·연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창출하는 데 국가 예산을 대거 투입할 방침을 세운 것도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위축을 막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질적인 중앙중심주의의 극복을 위해 대통령직속의 지방대학육성위원회 설치 및 인재지역할당제의 시행, 지방대학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전 총장은 “이 법안의 목적은 경쟁력 없는 지방대학을 살리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방이 무너지고 나아가 나라가 무너진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며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대구대 윤덕홍 총장도 “지방대 육성은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방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며 “새정부는 특별회계 편성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지자체의 지방대학 지원 허용 등을 통해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균형 발전 방안을 위해서는 ‘인재 지역할당제' 실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바 있다.
현재 논의되는 내용으로는 ▲장관의 3분의 1을 지방인사로 임명 ▲중앙부처 각종위원회에 지방거주 인사 3분의 1 이상 참여 ▲각종 국가고시 및 대기업 채용에 지역할당제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기동 대전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