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의 2004년 고교생 선발을 위한 전형방법이 고입선발고사를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돼 선발고사 부활에 반대해온 지역 교육관련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입선발고사 부활을 반대하는 도내 중등교사 1천50명이 반대서명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입선발고사 부활과 관련 이를 반대해온 지역 교육관련단체들이 “중학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올 2월 도교육청과 교육관련단체들이 합의한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의 미이행 등을 주장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같은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학력 신장 위해 선발고사 도입 불가피"
19일 충남도교육청은 현행 100% 내신 선발방식으로 치러지는 충남도내 일반계 고입전형방법을 2004학년도부터 내신과 선발고사를 병행하는 고입전형방법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고입전형방법에 따르면 내신성적 200점(72.5%)과 선발고사 성적 76점(27.5%)으로 하고 모집정원의 5~10%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내신성적만으로 특별전형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내신제 선발로 인해 중학교 학생들이 입시 감각이 무뎌져 있어 농촌지역의 학력신장과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입하게 됐다"며 “입시전형으로만 할 경우 사교육비 문제 등의 우려가 있어 내신제와 병행 실시해 내신제와 선발고사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게 됐다"고 선발고사부활 이유를 밝혔다.

또 “2004년도 고입전형 중 도농간의 학력격차로 인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모집정원의 5~10%를 내신성적으로만 특별전형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수업의 질 향상 등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기초·기본 학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단체, "조변석개 교육정책, 교육혼란 누가 책임지나"
그러나 이 같은 도교육청의 고입전형 변경은 선발고사제가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01년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내신제를 도입한 뒤 불과 3년만에 내려진 결정이어서 일관성 없는 도교육청의 입시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100% 내신제의 경우는 지난 2001년 단계적 내신제 도입에 따라 지난 2002학년도 고입전형부터 적용돼 실제 내신전형 실시는 도입 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입선발고사가 부활됨에 따라 학교간 과열경쟁 및 사교육비 증가 등 중학교 교육정상화에 역행한다며 이를 반대해온 교육관련 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19일 충남도교육청의 2004년 고입전형방법 발표 이후 도내 중등교사 1천50명이 반대서명을 하고 22일 도교육청을 방문 “선발고사는 새로운 입시방법이 아니라 불과 1년전까지 실시되어 많은 병폐를 드러냈던 입시방법”이라며 고입선발고사 부활 철회를 촉구했다.

또 전교조충남지부는 오는 30일 ‘고입선발고사 철폐 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철폐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천안새교육공동체 김영수 사무국장은 “지난 50여년 동안 시행된 선발고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신제가 도입됐는데 시행 1년만에 고입전형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고입선발고사제 부활 결정은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표본"이라고 반발했다.

김 국장은 이어 “해마다 고입 및 대입문제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천안에서 초등학생마저 자살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충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선발고사를 부활한 것은 중학생들을 입시 경쟁으로 내모는 결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충남지부 역시 고입선발고사 부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교조충남지부 이병도 정책실장은 “도교육청이 발표한 고입전형은 선발고사 반영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선발고사 도입 결정 자체가 중등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데 있다"며 선발고사 부활 철폐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충남도교육청이 고입선발고사 부활을 골자로 한 2003학년도 고입전형방법 변경 결정으로 촉발된 고입선발고사 부활 논쟁이 1년여의 재논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동 대전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