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경남도선관위 위장전입 선거무효 결정
icon 헬렐레
icon 2002-08-13 22:32:59 |
icon 조회: 994
첨부파일 : -
경남도선관위는 '봉암동 선거구 당선자 유규림(53)씨가 선거 당시 군에 입대한 자신의 조카 2명과 처조카 1명, 처남부부 2명 등 모두 12명을 위장전입 방법으로 투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거무효 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함양군수 선거의 선거무효소청에 대해서는 '피소청인인 함양군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법 위반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거나 방치하는 등 책임을 돌릴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잘못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저해됐다고 인정할수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2002-08-13 2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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