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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8-09 14: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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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구속 수사
검찰은 급증추세인 인터넷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대선이 치러지는 올 연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검 및 지청별로 인터넷 전담조를 편성, 언론사 및 공공단체 등의 홈페이지 게시판 수시 검색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대검 김수남 컴퓨터수사과장은 9일 “인터넷상 명예훼손 사범이 급증, 사회전반의 신뢰와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악의적으 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공기관 및 유명인사에 대해 음해성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고 구형량도 대 폭 높이도록 각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행정부, 국회, 법원, 검찰등 국가기관 및 소 속공무원에 대한 음해 및 비방
▲유명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대학, 기업, 공공단체등 조직내에서의 음해 비방
▲선거관련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을 중 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적극적으 로 처벌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한 처벌하도록 돼 있 다”며 “당사자들이 명예훼손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 소 등 절차가 번거로워 방치하고 있음을 감안해 검찰이 적극적인 인지수사를 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상 명예훼손사범은 검찰내 컴퓨터수사부서 가 설치된 2000년 97건이 적발된데 이어 2001년 231건으로 늘었 고 올 상반기중 509건이 적발돼 다른 컴퓨터관련 범죄보다 월등 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 적발된 사범중 구속자는 2000년 27명, 2001년 31명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34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해 최고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최고 5년이하 징역인 형 법상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다.
2002-08-09 14: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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