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코로나19 피해지원 제안 논란

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가 지난 26일 낸 ‘전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제안’한다는 보도가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피해지원 사업을 펼치려면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지원, 법적근거 마련 등 행정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건너뛴 것은 물론 담당자들 간의 논의조차 없었기 때문. 또 군의회 제안이 정기회의가 아닌 일부 의원이 참여한 자리에서 결정됐고, 불참의원은 개별면담 및 전화로 이해를 받아 의원 동의과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군의회가 보도한 피해지원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청양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 대상이고 1인당 10만 원씩 청양사랑상품권(1회)을 지급한다는 것. 상품권은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사용이 원칙이고, 재원조달은 경제위기상황 등을 대비해 조성한 재정안정화기금이 거론됐다. 

군의회에 따르면, “현재 청양군 지역경제는 개군이래 최악의 상태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 같은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 군민에게 ‘보편적 군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피해지원 제안 목적을 밝혔다. 

이 제안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3만2027명(2월말 기준·외국인 포함)이 혜택을 받고, 소요예산 규모는 32억270만 원이다. 

구기수 의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향후 집행부 협의와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겠다. 군 재정안정화기금도 250억 원 정도 돼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구 의장은 또 “코로나19로 모든 주민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현재 경기도와 울주군, 기장군이 있다. 청양군이 이 사업을 도입하면 충청남도 최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언론보도를 접한 집행부는 “군의회와 사전조율 없이 나온 지원 대책”이라며 당황했다. 또 군의회가 행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집행부에 재정관련 문의는 물론 절차를 논의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들었다.

군 관계자는 “전 군민 피해지원 제안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의도는 좋으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상황을 파악하고, 행정절차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전 조율과정 없이 언론에 먼저 제안 내용이 보도됐다”고 당혹스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