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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 법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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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 법적 문제 없다”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1.11.26 23:49
  • 호수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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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군의회 행감특별위원장 조사결과 발표

최근 지역사회 논란이 됐던 청양군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 관련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김돈곤 군수 배임과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들은 결과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임차인의 영업보상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 단 임차인의 수목보상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명분도 없고 의혹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보상금 일부를 반환하게 했다.

김종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지난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지역사회를 어지럽게 했던 가족문화센터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쟁점이 됐던 건물 및 영업보상액 5억7900만 원에 대해 “임차인(건물주)이 제출한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청양군이 지급한 예산 중 4억6900만 원은 대출금으로 상환됐고, 9200만 원은 친인척에게 송금돼 일부 언론보도는 허위”라고 설명했다.

군의회 김종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군의회 김종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군수 배임 부분은 “청양군 법률고문 이정연 변호사와 군 집행부의 박천사 변호사의 서면 질의 답변 결과 ‘2018년 4월 4일 토지 인도 조정성립 조서 판결문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행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조정조서는 별 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유 불문하고 영업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 5명의 현직 법조계 법률전문가 의견을 통해 청양군의 영업보상 집행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확인 했다”고 덧붙였다.

부지변경 적정성에 대해서는 “당초 청양여정보고를 가족문화센터와 트레이닝센터 운영조건으로 2019년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매입했고, 같은 해 12월 13일 등기를 완료했다. 군수와 기업인이 중국을 다녀온 시기는 2020년 1월 6일부터 8일이고 산업자원부에서 1월 14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공모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군은 2월 3일 공모를 신청했고, 4월 27일 선정됐다. 산자부 유치 조건인 부지확장 가능성이 평가지표에 높은 점수로 인해 가족문화센터는 타 부지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 충남도교육청도 혁신타운 부지를 단독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청양고 실습부지와 벽돌공장 부지는 유사시설이 집접화돼 이용자의 접근성,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군수와 기업인의 중국 출장 관련해서도 “중국 하얼빈의 MOU 및 빙등축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의혹이 허위라고 일축했다.

이밖에도 임차인 영업보상과 영업시설 이전비에 대한 감정평가의 적정은 “평가사 2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켰고, ‘법 규정상 10% 이내로 가격 의견 조정되었다’는 진술을 받았고 감정평가사는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로서 ‘허위 평가시 처벌을 받으므로 신중을 기해 평가하였다’는 진술 또한 받았다. 따라서 특위에서는 감정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3명 사임…결과보고서 무산

한편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결과보고서 채택이 아닌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으로 마무리된 원인은 전체 의원 6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위원직을 사임하면서 회의 정족수(4명이상)를 채우지 못해서다.
이번 군의회 행감특별위 구성은 제276회 임시회 개회일인 지난달 13일 군수 군정질의가 발단이 됐다.

당시 군수 군정질의에서 나인찬 의원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 의혹을 제기했고, 해당 질의내용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자 청양군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의 검토와 군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 법적 수단과 권한을 활용한 검토를 알렸다.

김 위원장은 “청양군과 군의회는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단순 의혹을 사실화해 포장해 민심을 교란하고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당이 왜 필요합니까? 머리를 맞대고 진실 여부를 조사하여 누구든 간에 위법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 3명이 집단으로 사퇴하는지 그 진위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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