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변동시스템 및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등 다뤄
군은 지난 2일 2021년 규제혁신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제시된 개선사항은 △보훈수당 대상자 변동사항 통합시스템 구축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발굴경비 지원 확대 △폐기물처리업의 과도한 변경허가 대상 현실화 △지자체 직접시행 공익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소규모 행정재산 용도폐지 절차 간소화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의무고지제도 도입 등 37건이다.
군은 이 가운데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신속히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중앙부처 수용이 가능하도록 논리를 보강해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홈페이지에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행정영역 외에도 군민 생활영역에 대한 규제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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