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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승 청양군주민자치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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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승 청양군주민자치정책특보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11.09 16:34
  • 호수 13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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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주민자치 시대

코로나19와 환경이슈로 분권과 자치 이야기가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갔다. 그러나 언제나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고, 또 추진돼야 하는 의제가 ‘자치’다. 
충남에서 특히 청양에서 시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경우 과거 어느 때 보다 그 현장이 넓게 전파되고 있다. 우리 군의 경우 자치회로 전환한 두 곳의 읍면이 있고, 현재도 자치회에 준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이 여덟 곳이다.  군내 대부분의 읍면 단위 지역이 주민자치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양적인 성장이 급격히 많아진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자치회가 일반적인 사회단체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과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참여에 기초한 보편성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봉사나 특정 목적을 가진 지역의 여러 임의 단체들이 그 특정한 목적에 준해 대부분의 역량과 활동을 집중한다면, 자치회는 각 분과별로 지역 생활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양하게 다루는 보편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개적인 모집으로 개방성을 확보하고, 군수 위촉으로 높아진 위상의 위원들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절차 중 하나다.  

여러 마리 토끼 잡는 주민자치의 꽃 ‘주민총회’
가장 중요한 지역의 주민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주관한다. 그 동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주인이 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도 비전도, 무엇보다 매우 소소한 주민 의견을 직접 투영 할 수 있는 채널과 시스템이 그다지 마땅치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총회를 치루는 활동은 자연스럽게 생활 정치를 통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스스로의 책임감과 효능감,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도 높일 수 있다. 

주민총회에는 반드시 의안으로 상정될 마을계획 수립이 있다. 이 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며, 문호가 활짝 열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  
바쁜 직장인도 밤에 일하는 사람들도 위원으로, 그리고 계획단 주민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주야간 휴일과 평일 간 교차해서 1·2부로 진행하는 곳도 있다. 월례회의 경우 모이는 장소 또한 지역 내에서 순회하는 것도 주민소통의 한 방법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주민자치지원조례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 되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행정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는데에도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균형 잡힌 성별과 계층, 그리고 더 확대된 권한과 정책들로 자치회의 변신이 시작되고 있다. 
특정한 사람이 큰 목소리를 내며 자신이 하고 싶은 욕심을 관철시키는 과거의 형태에서 벗어나 이제 뜻이 있는 모든 주민들이 자신의 삶과 생활을 개선하는 활동으로 자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가능하면 차기 자치위원모집은 상시모집 체제를 유지하고, 주민들은 지역사랑의 크기만큼의 자치회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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