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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재정분석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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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재정분석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10.19 10:31
  • 호수 13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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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건전·효율·계획 3개 분야 분석결과 돋보여
전국 243개 지자체 평가…특별교부세 혜택 9천만원

청양군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분석결과에서 2020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최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9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 혜택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자체 재정을 분석하고 우수기관에는 재정지원 등 혜택을 주고 부진한 기관에는 재정 진단과 건전화 계획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행정구역별 평가 대신 인구와 재정여건이 유사한 12개 유형별 평가방법을 도입, 정확한 비교와 건전한 경쟁을 유도했다. 
이번 재정평가는 2019년 결산자료를 기초로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에 13개 주요지표를 적용했다. 

청양군은 평가결과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액 관리, 지방보조금 비율에서 유형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세외수입 비율이 4.22%로 유형평균 3.46%보다 양호했다. 
군이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은 2018년 3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과 운곡 2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토지 분양대금 증대가 한몫을 했다. 또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이 0.26%로 2016년 이후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유형평균 0.34%보다 우수해서다.

행안부는 군이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 부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고액체납자 현황조사를 통해 납부 의지를 확인한 후 분납을 유도하거나 고의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 등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봤다. 
군은 또 지방세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전체의 38%)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특별징수기간(4주)을 운영하고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관리에 집중했다.

지방보조금 부분에서도 중점 사업예산 전략투자 등 보조금 한도액 준수 노력을 기울인 결과 6.41%를 기록, 유형평균 7.13%보다 우수했다.
군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 명예감사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근절 추진단을 가동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과 부정수급 실태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김돈곤 군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비·투자 위축, 내국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난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모사업 유치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중점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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