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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공동체로 꽃피는 행복한 동행 ‘주민자치’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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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공동체로 꽃피는 행복한 동행 ‘주민자치’ ⑧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09.21 14:49
  • 호수 13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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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기초지자체 처음 자치 정책박람회 개최

청양군은 인구 3만 여 명 뿐인 소도시이지만 전국 주민자치회 운영 지역들과 비교해도 손색없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동체로 꽃피는 행복한 동행 주민자치’를 주제로 한 이번 기획취재에서는 청양군의 주민자치와 또 다른 특색으로 주민자치를 활발하게 운영해 가고 있는 타 시군 사례도 살펴본다. 타 지역 우수 사례 세 번째로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당진시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당진형 주민자치 위한 조례제정  
당진시 주민자치는 2002년부터 시작됐다. 당진읍과 합덕읍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으로 자치센터 문을 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다. 이후 각 읍면동이 순차적으로 위원회 구성 및 자치센터 문을 열었고, 지역민들은 자치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로 주민자치를 실현했다. 여기까지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주로 한 타 지자체 주민자치와 거의 같은 모습이다. 

2019년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장을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다.
2019년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장을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다.

이곳은 2014년 취임한 김홍장 시장이 자치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더 뚜렷해졌다. 
2015년 1월 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통한 당진형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당진형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 박차를 가했다. 보통의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 관련 조례제정 시 중앙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하지만, 시는 공모사업예산 지원, 주민 자치활동 강화, 위수탁 권한 등 그 기능을 더 부여해 조례를 제정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자 시는 주민자치팀 신설 등 자치기반을 조성한 후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협의회로 전환 3월 1일 출범시켰다. 
하지만 이 조례는 1년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시의회에서 ‘당진형…조례’가 법률 제정도 안 된 상황에서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정기회의에서 조례를 전면 개정했기 때문. 결국 2016년도 1월 협의회는 위원회로 돌아갔고, 공모사업 예산지원 등 주민자치 기능을 더할 내용들도 삭제됐다. 

주민세활용 사업 투표로 차등지원  
이 조례는 2016년 5월 다시 개정됐다. 내용에 ‘위원회에서 근린생활영역 사업이라든가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 된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활용해 주민자치와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있다. 2016년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했고, 시는 인상분을 주민자치와 연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위한 총회모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위한 총회모습.

“처음에는 지역농산물로 꾸러미 등을 만들어 출향인들에게 보내는,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사업이었어요. 또 위원들끼리 논의해 계획서를 만들어 내면 시에서는 계획대로 보조금을 지급해 줬죠.”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해 온 당진시 김철한 주무관의 말이다. 
주민세와 주민자치를 연계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은 2017년부터 조금 바뀌었다. 자치위원들의 계획서에 있는 예산대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던 방식에서 시민들의 심사를 거친 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별로 10명 씩 주민(심사위원)을 모집해 관련 사업 내용을 들어보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투표했으며,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업부터 차등 지원을 시작했다. 
이렇다보니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서 위원들끼리 논의하던 것이 아닌 위원들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묻기 시작한 것이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심사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원들은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데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묻고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2019년 모두 ‘주민총회’  
주민세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던 14개 읍면동 자치위원회 중 5곳은 2018년부터 주민총회도 열었다. 송악읍, 신평면, 당진 1·2·3동 등이다.  
총회를 위해 5개 읍면동 위원회는 사업구상단계부터 함께할 주민을 모집했다.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학생, 주부, 결혼이주여성들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 모집 후에는 모두 함께 모여 분과를 나누고 안건을 짰고, 안건 제안자들이 직접 총회에서 발표하도록 했다. 

정책박람회장에서 열린 프리마켓 모습.
정책박람회장에서 열린 프리마켓 모습.

이를 듣고 주민들이 투표로 우선순위를 결정했고, 시는 그렇게 결정된 사업 중 순위별로 첫 번째는 보조금 예산, 두 번째는 참여예산이나 공모사업 예산 등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5곳 위원회가 개최한 총회는 호응이 컸고, 이에 2019년에는 14곳이 모두 총회를 열었다. 
2019년 총회에서 제안할 사업 발굴에는 자치위원을 뺀 학생과 주부 등 487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들이 의견을 모아 총회에서 제안한 마을사업은 총 67개, 이중 65건이 결정됐다. 총회에는 전체 인구의 1.53%인 2560명이 참여했으며, 의사결정 방식은 전자투표(11개소)와 신호등카드 등(3개소)이었다. 
“2018년과 2019년 총회가 좀 달라요. 2018년에는 우선순위를 결정했지만 2019년부터는 우선순위 결정없이 발굴된 안건이 지역에 꼭 필요한지 실행여부를 보고 결정한 것이죠. 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한 주무관의 설명이다. 

시민참여주간 지정 정책박람회도 
14개 읍면동 자치위원회별 총회는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2주 동안 날짜와 장소를 달리해가며 열렸다. 이에 시는 그 2주 동안을 시민참여주간으로 지정 선포했다. 충남도내 최초로, 전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및 주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이었다. 

주민중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당진시내 각 기관단체 업무협약 모습.
주민중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당진시내 각 기관단체 업무협약 모습.

총회 기간 중 2일간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도 개최했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공유의 장 마련과 단순 전시형 행사를 벗어나 주민총회 정책토론 등 실질적 사례공유를 위한 장 마련 일환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이런 당진시의 시도는 전국의 이목을 받았고, 시기에 맞춰 방문객들이 몰려왔다. 22개 자치단체에서 324명이 당진시를 방문해 총회를 참관했고, 52개 기관단체 3600여 명이 정책박람회장을 방문했다.  
사실, 주민자치분야에서 당진시는 인근 지역인 논산시와 함께 잘 운영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당진시의 우수한 모습을 타 지자체에서도 볼 수 있도록 총회에 맞춰 박람회를 함께 개최하게 됐다. 
“당진시 정책박람회는 2019년 처음 열렸어요. 2018년도 연말에 행안부에서 주민자치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지역 30곳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했고 여기서 당진이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때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 이용한 것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진이 선도 지자체로 계속 열 것이라 기대도 하셔요.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왔고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언제 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진시 정책박람회에서는 5개 주제로 정책포럼을 진행했고 당진시와 전국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곳 등 2곳의 우수사례가 전시됐다.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주민참여 프리마켓도 열렸다. 이런 구성 중 방문객들이 1순위로 꼽은 것은 주민총회 참관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14개 읍면동 총회장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활동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모두 전환
당진시는 올 3월 30일자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14개 읍면동 모두를 자치회로 전환, 지난 5월 29일 출범식을 갖기도 했다. 당진형이다. 
자치회로 전환 됐다고 해서 사무국장 등 운영비를 별도로 주지는 않는다. 다만,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 전담공무원 있다. 임기제로 마을자치지원관이라는 이름이다. 

“2018년도에 주민자치 선도지자체로 선정되면서 47명 증원됐어요. 1년 정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교육 시킨 후 2019년 1월 배치했습니다. 47명 중 15명을 주민자치 전담으로, 이중 1명은 본청에 14명은 읍면동에요. 임기제고 2년 계약에 최대 5년까지 입니다. 마을자치지원관이라고 부르고 있고 오롯이 주민자치 일만 해 주십니다. 15명을 뺀 인원은 간호직, 복지직, 찾아가는 인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회로 전환 되면서 사실 달라진 것 없다. 당진 같은 경우는 명칭만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총회도 먼저 했고 사업예산을 주민자치예산과 연계한다든가 공개추첨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것도 2018년 말 부터 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행안부 표준조례 안에 있는 위수탁 등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바뀌었다. 

당진시는 이미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 제도화를 이뤘다. 다양한 기관단체와 주민자치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근무 중 자치회 활동 보장으로 근로자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기도 하다. 읍면동 경계를 넘나드는 지역협력형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과 주민자치 벤치마킹 투어도 운영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전국최초다. 
 

이 기획기사는 충청남도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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