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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공동체로 꽃피는 행복한 동행 ‘주민자치’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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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공동체로 꽃피는 행복한 동행 ‘주민자치’ ⑦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09.07 13:39
  • 호수 13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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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전국 유일 마을자치분권과 설치

청양군은 인구 3만 여 명 뿐인 소도시이지만 전국 주민자치회 운영 지역들과 비교해도 손색없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동체로 꽃피는 행복한 동행 주민자치’를 주제로 한 이번 기획취재에서는 청양군의 주민자치와 또 다른 특색으로 주민자치를 활발하게 운영해 가고 있는 타 시군 사례도 살펴본다. 타 지역 우수 사례 두 번째로 ‘2019년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논산시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주민자치 앞서 마을자치부터 시작 
논산시는 2읍 11면 2동(71통 424리)으로 구성된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 충청유교문화의 중심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돈암서원 등 많은 유교 문화가 숨 쉬고 있는 도시다.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답게 빛나는 탑정호와 관광의 메카 선샤인스튜디오도 자리 잡고 있다. 
논산시는 주민자치에 앞서 ‘대한민국 마을자치 1번지’로 유명한 곳이다. 

10대부터 80대 까지 함께한 논산시 비전선포 모습.
10대부터 80대 까지 함께한 논산시 비전선포 모습.

2018년 3월 30일 전국 최초로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공포 후 15개 읍면동 472개소(위원 5538명) 마을자치회로 출범했다. 그리고 올 현재 논산시 전체 마을자치회는 494개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도 5791명으로 늘었다. 
‘마을자치회 조례 제정’이 쉬웠던 것만은 아니다. 전국 최초이다 보니 준비기간도 6개월 이상 걸렸고, 그때만 해도 ‘마을자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의회의 반대도 있었던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마을자치를 시작했고, 2년 여가 지난 현재에는 ‘자치가 대세’가 되면서 논산시는 자치분권 시대의 첫 선발주자로서 마을자치회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람중심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사람중심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은 논산시의 브랜드 명이기도 하다.

전국 최초 관련 조례제정 정착 도와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회~’ 조례를 제정한 논산시는 그 구성을 행정리 단위로 하되 위원장과 총무는 주민들이 선출하고,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위원은 기존 각 마을 개발위원, 이장·지도자·노인회장·청년회장 등 당연직을 포함 10명 이상 20명 미만으로 선출했다. 청년, 여성, 다문화 등 참여를 높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했다. 
위원 선출 후 시는 위원장 등 리더 대상 ‘아카데미’, 선도마을 대상 ‘찾아가는 마을자치회 교육’을 꾸준히 실시 마을자치의 의미와 마을회의 기법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추천위원들이 읍면동장 선출을 위해 투표하고 있다.
시민추천위원들이 읍면동장 선출을 위해 투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마을자치회 위원들은 매달 정기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해 주민들과 공유했으며, 그 결과 마을 일을 한두 사람이 아닌 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마을자치회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가 양성에도 집중했고, 교육을 이수한 활동가들은 마을자치회가 잘 운영되도록 주민과 행정간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줬다.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무원 자치역량강화교육’도 진행하는 등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조기정착’을 도왔다. 

우리 마을 일은 우리가 스스로 
이처럼 역랑을 갖춘 마을자치회 위원들은 ‘우리 마을 일은 우리가 스스로’라는 슬로건 아래, 자체 협의를 통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시에서 지원을 받았다. 전액 주민세 환원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체 마을이 자치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을 설명하고, 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산학교 참가자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산학교 참가자들.

그 결과 2018년 첫해 284개 마을자치회가 4억8700만 원 사업선정, 2019년 314개소 6억1200만 원, 올해에는 348개소 9억1500만 원 등 매년 증가된 금액으로 마을자치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홀몸어른·다문화·조손가정 등의 복지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쓰레기장을 화단으로 조성하는 경관개선 사업 등 마을자치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기했다. 
2019년 9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시민운동장에서 마을자치회 성과를 공유하는 축제를 열기도 했다. 494개 중 110개 마을 주민들이 참여했고, 이 또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었다. 

행사는 10~80대까지 함께한 논산시 비전선포를 시작으로 논산형 주민자치 정책을 소개하는 마을자치정책관과 우수사례관,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프로젝트’를 선보인 다양한 홍보관 등으로 운영 돼 시민들은 물론 전국 지자체 마을자치 담당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축제에서는 우수 마을자치회를 선정해 총 1억4000만 원으로, 최우수상 1000만 원, 우수상 700만 원, 장려상 500만 원, 참가 마을 모두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 격려하기도 했다. 

시는 시민추천공모제를 통해 읍면동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급 공무원과 상반기 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이·통장 등 지역대표·읍면동 마을자치회 추천·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둔 온라인 신청자 등이 시민추천위원으로 참여해 투표로 선출한다. 시민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단독 출마한 11곳을 제외한 4곳의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했고, 이들은 올 1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처음엔 생소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보들도 열심히 자신을 피력하고 위원들도 일 잘하는 후보 선출을 위해 매서운 눈으로 심사했죠. 정착되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마을자치분권과 마을자치팀 양미호 팀장의 설명이다. 

따뜻한 마을공동체 복원 목표 
논산시에는 동고동락국 마을자치분권과가 설치 돼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는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모토 아래 ‘사람중심, 행복공동체, 동고동락’을 이뤄가겠다는 황명선 시장의 의지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마을자치분권과 신설은 산재돼 있던 관련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마을자치회 운영과 관련 국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그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자체 정책결정 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초점을 뒀다. 마을자치분권과 설치에 대해 주민 호응이 컸고 논산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간다는 호평도 받았다.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마을 관련 지원사항을 한 눈에 보고 신청할 수 있고, 특히 부서에서는 시 전체 마을 관련 교육사항이나 사업 진행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화두는 누가 뭐래도 자치와 분권이고 인터넷사이트에서 ‘자치분권’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황 시장님의 기사가 자치분권 대표주자로 올라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을자치’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논산시 마을자치가 제일 상단에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황 시장께서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자치와 분권을 추진하고자 한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양 팀장의 말이다.   

시민추천위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15개 읍면동장.
시민추천위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15개 읍면동장.

양 팀장은 “논산형 마을자치회는 대한민국 마을자치의 기준으로 기존 마을의 대표와 협업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시스템 안에서 마을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마을자치회 활성화로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따뜻한 마을공동체가 복원돼 논산시 마을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말했다. 또 “사람중심 행복공동체 마을자치로 사람 꽃 피는 동고동락 논산,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살아가는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이처럼 논산시의 마을자치 활동은 소문이 났고, 전국 벤치마킹 1순위 지역이 됐다.  
 
15개 읍면동 모두 자치회로 전환
이제부터는 주민자치 설명이다.
논산시 주민자치는 1999년 위원회로 시작됐다. 이어 벌곡면이 2013년도 행안부형 자치회로 전환 운영되고 있으며, 올 1월 나머지 읍면동 모두 자치회로 전환돼 운영을 시작했다. 
논산시는 모든 읍면동의 자치회 전환에 앞서 지난해 6월 10일자로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위원모집·사전 이수교육·공개추첨 등 과정을 거쳐 마을별 20~30명의 위원을 선정한 후 올 1월 15개 읍면동 전체 총 42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2023년까지 단계적 전환이 아닌 모든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것 또한 황 시장의 의지였다. 

“논산시의 주민자치는 마을자치에 비하면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물론 그동안 읍면동별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특히 벌곡면은 2013년 자치회 전환 후 주민총회는 열지 못했지만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주민발표대회, 자체 회비를 활용한 벌곡 소식지 출간, 출산 가정에 대해 지원, 다문화가정 고국방문티켓지원 등 활동을 다양하게 했죠. 이를 위해 자치회장님은 물론 공무원 퇴직자인 간사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다 올 1월 15개 읍면동 모두가 자치회로 출범했고, 자치회 활동을 위한 위원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해야는데 코로나19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주민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마을자치팀 윤제진 주무관의 말이다. 

성동면 월성3리 마을자치회 우리집 문패만들기.
성동면 월성3리 마을자치회 우리집 문패만들기.

논산시는 그동안 주민자치회 업무 지원을 위해 각 읍면동자치회에 하루 3~4시간씩 근무하는 간사를 두도록 했고, 50~60만 원의 월급을 지원했다. 그러다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주민자치회 일을 전적으로 하면서 마을자치 일도 도울 수 있도록 총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억7000만 원의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했고, 현재 교육중이다. 
“주민자치를 잘 아는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응시생들을 먼저 교육 시킨 후 그 중에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전국 최초일 듯 해요.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셨고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마을마다 빈 공간을 활용한 주민자치회 사무실도 마련돼 있고 집기 등 예산 세워 지원했습니다. 마을자치나 주민자치에 대해 시에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 주민들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윤 주무관의 설명이다. 

이 기획기사는 충청남도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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