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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민사·상사분쟁 해결절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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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민사·상사분쟁 해결절차 연구’
  • 김홍영 기자
  • 승인 2020.08.28 21:29
  • 호수 13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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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복 판사, 서울대 법학박사 학위취득

남양면 용마리 이언구·오정예 씨 부부의 장남 이필복(35·사진) 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학년도 후기 법학박사 학위수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제적인 민사 및 상사분쟁 해결절차의 경합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

울산지방법원 이필복 판사는 국제적 소송경합의 규율과 관련, 국가 간의 상이한 접근방식과 해결하는 방법에 주목했다. 이해 당사자가 전략적으로 악용할 위험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논문에서는 합리적인 해석론도 제시했다.

이 판사는 “민사·상사분쟁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현행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에서 국제적 소송경합 또는 국제상사 중재와 관련된 절차의 경합 과정을 연구했다”며 “분쟁 시 발생하는 경합 문제를 논리체계로 정립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필복 판사는 남양초(74회)와 동영중(38회), 공주고(78회)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4학년 재학 중 제51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법원과 중앙지방법원을 거쳐 울산지방법원에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이 판사는 근면·성실하고 꼼꼼하며 순발력과 판단력을 겸비한 법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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