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청양군의회 최의환 후반기 의장은 의회 운영방향을 소통과 화합으로 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지역사회 화두가 되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 갈등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방침이다.
청양신문은 최의환 의장을 만나 취임 소감과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1. 취임 소감과 각오는?
먼저, 청양군이 새롭게 재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겨 주신 군민과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의장으로 선출된 기쁨보다는 3만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군민을 위한 ‘봉사의정’을 실천해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후반기는 소모적인 대립과 투쟁이 아닌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집행부에 대한 질책 보다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아가면서,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군민화합과 겸손함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마음속까지 헤아릴 수 있는 소통하는 의장이 되도록 하겠다.
2. 후반기 원구성을 미래통합당이 독차지해 주민들의 실망감이 큰데 이에 대한 생각은?
후반기 원구성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군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 의회가 더 열심히 군민의 대표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수행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반기 원구성은 협치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의장 1명을 맡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집행부 감시와 견제역할이 부족해 아쉬움이 컸다. 후반기 원구성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원구성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등 3명 의원이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2자리 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반기 2년간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집행부 입장을 대변했던 점이 선거에 반영되면서 미래통합당에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배출하게 됐다(청양신문 7월 6일자 1면 참조). 군민들의 양해를 부탁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잡음과 파열음이 많이 나오고 있어 군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하다. 의회는 앞으로 군민들만 보고 갈 것이며, 지켜봐주시고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3. 군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원인과 관계개선 의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군과 의회가 협력하고 양보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은 장애인회관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부지매입과정에서 촉발됐다. 새로운 부지선정에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이 발생했고, 특히 장애인단체를 동원한 의장실 항의방문, 동료의원의 장애인단체 의견지지, 담당과장의 장애인단체 기자회견장 배석 등이 문제가 됐다.
또 의회가 가족문화센터 신축을 반대한 적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다.
의회는 2019년 12월 16일 가족문화센터 신축예산 158억 원을 승인했다. 승인조건은 가족문화센터 신축 공모 시 구)청양여자정보고에 신축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다. 부지매입과 신축 등은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승인했기에, 집행부도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맞다.
4. 군의회가 군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 승인과 군청소년재단 설립(안)을 부결시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결사유는?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많은 군민들이 의안부결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했으면 한다.
이유로는 첫째 가족문화센터, 트레이닝센터,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건립은 구)청양여자정보고 부지에 건립하는 안을 김돈곤 군수가 제출했고, 의회는 군수 뜻에 따라 2019년 6월 28일 의결했다. 여자정보고 면적 1만4090㎡를 매입가 54억 원에 지난해 말 매입등기를 하고 특약등기까지 마쳤다.
의회는 당연히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3월 열린 제261회 임시회와 6월 제264회 정례회의에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 안이 제출됐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의회에 변경사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 부지변경이 부결되자 집행부는 7월 제266회 임시회에 같은 안건을 다시 제출했다.
청양읍 송방리 벽돌공장 부지와 청양고실습지 등 토지 10필지, 건축물 2동은 여자정보고 부지매입(1만4092㎡, 54억 원)을 비교할 때 과다한 매입비용(7273㎡, 46억4000만 원)이 들어간다. 또 건축물 철거비, 영업보상, 지장물 보상, 폐기물 처리비용 등 추가 사업비가 추정돼 예산낭비라고 본다.
군에서 벽돌사업 부지 및 건물을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집행부는 계획한 원안대로 여자정보고 부지에 가족문화센터 건립을 촉구하고, 부득이 부지를 변경해야한다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등 다른 부지를 선정해 의회에 제출하면 의안대로 심의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청양군청소년재단 설립(안)이다.
충남도가 권유하고 청양군에서 용역을 준 용역사 권고안은, 위탁운영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집행부는 재단설립 이유로 ‘전문성 없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업무추진이 불편하다’는 직영상 문제 3가지를 꼽았다. 공무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않겠다”는 의미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집행부는 2년 전 민간위탁에서 군 직영 전환 시 의회에 약속한 대로 3년 동안 직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켜야 한다. 도내 15개 시·군 중 재단을 설립한 시·군이 4곳밖에 없다는 것도 재단설립이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군 청소년사업 예산은 인건비 70%, 운영비 5%로 나머지 25%정도가 프로그램 사업비로 보인다.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청소년관련 사업비를 조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을 시행하라는 권고를 집행부에 하고 싶다.
의회는 의결·심의 기관이다. 지금 집행부의 군민 선동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례로 첫째, 불법현수막 설치의 건을 들 수 있다. 각 단체들이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과 청소년재단 설립과 관련 의회의 안건부결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10개 읍·면에 설치했다.
이는 옥외광고물법 저촉으로 의회에서 담당부서에 철거를 요청했으나 시행하지 않고 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각종 단체를 동원해 ‘가족문화센터 승인하라’, ‘청소년재단 승인하라’, ‘군의회를 해체하라’라는 협박성 발언이다. 이런 상황은 군민을 화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집행부와 군의회는 2개의 수레바퀴로 수평을 이뤄야 잘 굴러갈 수 있다.
5. 후반기 군의회 의정방향과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제대로 반영토록 하는 것이 책무다. 민생현장에서 군민과 자주 만나고 함께 문제해결에 나서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
지금은 청양미래에서 중요한 시기고 집행부와의 소통과 공조가 필요한 시기다.
당리당략을 떠나 청양발전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 지지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과 행정은 정확하게 지적해 시정될 때까지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의정활동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지키며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 늘 낮은 자세로 가깝고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의회의 권한은 군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함께하겠다.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