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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특별위 2020년도 행정감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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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특별위 2020년도 행정감사 ②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0.06.29 17:47
  • 호수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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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등 18개 실과별…7일간 진행
미래전략과 행정감사
미래전략과 행정감사

지난 호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실과 행정감사 내용이다.

■농촌공동체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성과미흡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수십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는 있지만, 정산면 행복마을터는 작게 지어지고 회의실도 인접 면사무소 회의실과 비슷해 차별화가 없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의회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끝난 지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사업이 추진될 지역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사업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주민인지도 등 미흡한 점이 있어 지역사회 홍보에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구기자산업 발전을 위한 융·복합사업에서는 이사 구성원 중 공무원 비율이 높아 재배농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봤고, 부자농촌시설 중 PT병 가공라인은 3억5000여 만 원이 투입됐지만 매각단계를 밟고 있어 예산낭비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의회는 농특산물 판로확보 차원에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에서 공주방면에 직판장 설치,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 등을 물었다. 공공급식 물류센터 신축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과 최종계약금액 차이를 질의하고, 건물공사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농업정책과
고추부직포 농가로 직접 배달

농업정책과에서 의원들은 고추전용 하우스 건립비용 지원을 받은 농가가 바이러스로 타 작물을 심을 경우, ‘5년간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 되는지 묻고, 농축식품부로부터 ‘연작피해농가는 해당 1년을 실적으로 잡는다’는 설명이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지원체계에서도 묻고, 올부터는 희망농가조사에 의해 읍면에서 신청 받아 심의 결정 후 군 농정심의회에서 확정하는 형식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여성농업인행복카드(20~75세)를 단위농협이 아닌 NH농협군지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남도에 건의해 내년부터 단위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자부담 50%인 고추부직포보급사업과 관련해 수행 단체에서 농가로 배달해 주지 않고 마을회관에서 가져가라는 민원에 대한 설명과 특히 대부분이 고령이고 여성농업인이다. 직접 배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기관표창 관련 상을 준 주체를 묻고 광고비용 집행 후 상을 받는 것은 하지 말 것과 농업인 해외연수 관련 2~3군데 견적서를 받아 결정하고 배울 곳이 있는 곳을 다녀올 것도 짚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저온저장고 지원신청 시 요건에 맞는지, 영상물 등 청양 홍보 광고는  눈에 확 뛰도록 간결하게 구성 등을 요구했다.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해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공익직불제와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근거 마련도 부탁했다. 

건설도시과 행정감사
건설도시과 행정감사

■건설도시과
슬레이트 처리 확대 수의계약 공정 요구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버려진 슬레이트처리에 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슬레이트는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1970년대 주택지붕 등으로 활용됐다. 문제는 슬레이트 속에 함유된 석면(1급 발암물질)으로 전문가가 철거 해야 하고 철거비용도 비싸 부담이 된다는 것.
군이 수의계약을 맺는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현재 6월) 총 993건의 사업 중 25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행정집행의 공정과 투명을 요구했고, 건설도시과 담당자는 “업체선정은 재무과 소관으로 골고루 공사가 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주택난 해소 차원에서 군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 520세대 건립에 군민의 기대가 큰 만큼 담당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고, 청양읍 행복타운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청양초 주차장 활용 및 정비가 제기됐다.
의회는 또 청양-보령간 도로 확장·포장 공사로 인한 화성면 구재리 진입로 문제 해결, 대치면 장곡리 새앙바위 철거에 따른 구재리 암석반출과 도로통제기간 단축, 청양읍 시가지 간판정비,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마을회관 노후시설 정비, 대치면 작천리 오토캠핑장 진입구간 문제해결, 군 관할 터널 안전정비 등을 물었다.

■산림축산과
축사 민원 발생 원만한 해결 유도

산림축산과 감사에서는 가로수 관리 현황과 관련, 군내 일부 구간에서 나무가 고사하거나 지지대로 묶인 부분이 상처가 난 지역이 있다며 하자 보수 관련해 질의했으며 전체 점검 후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칠갑산표고버섯 융복합화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 이전까지 브랜드와 포장재 개발 용역, 레시피 제작과 시연회 등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농가소득과 직결된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 
기온변화로 양봉농가의 피해가 심각한데 지원 사업을 물었고, 현재 농가 자체에서 보험 가입 시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도비 등 지원 가능한지 알아보고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꽃묘와 약품 구입 등 관내 업체 우선 구매 품목에 대해서도 물었다. 읍면마다 꽃묘 가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꽃집도 거래처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난다고 답했다. 꽃 종류와 수량을 미리 파악해서 꽃 농가와 계획 생산 하는 방법에 대해 건의하며 화훼농가나 꽃집 소매상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약품 구입도 농가의 선호 약제 파악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집행이 잘되도록 하자고 부탁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대해서는 가정 단위는 일반폐기물로, 기관 차원에서는 의료 폐기로 처리해 소각하고 있으며, 사체 소각 시설이 있는 공주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사 현대화와 관련 주민과의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마을이 또 있다며 그 원인을 파악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요구했다. 축분 처리 대책도 물었다. 축산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지만 축분 처리가 어려워 농가의 애로점이 많다, 공동마을퇴비사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답을 얻었다. 

■행정지원과
공무직 등 채용 시 지역거주 우선혜택

의회는 군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지역 거주인재에게 우선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주민 채용은 군이 추진하는 범군민운동(스마트운동)과 맥을 같이하고 고장사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지역채용이 어려운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하곤 군 인력채용에 군민을 우선순위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청이나 군 소속 퇴직 공직자가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자격조건을 면밀히 살펴볼 것도 주문했다. 이는 불명예 퇴직자가 산하기관에 들어가면 대외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업무능력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회는 또 어르신들의 한글습득에 도움을 주는 성인문해교실과 주민의 교육문화프로그램인 평생학습과정에 대해서도 물었다. 성인문해교실은 수강생과 강사 사이 갈등 여부, 교육과정 만족도, 다른 학습프로그램과 중복 등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평생학습은 신청인원 대비 수료인원이 적은 경우 폐강 등 조치가 필요하고, 강좌별 강사료 편차가 도마에 올랐다.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는 기부금, 이자수입, 임대수입 등이 포함되는지, 장학위원회 운영시기와 학생들의 해외연수 등 장학회 운영현황을 다뤘다.
우수 공무원 해외 선진지견학시 결과보고서 각자 작성 등도 제기됐다.

■기술센터
방제용 드론 활용 ‘어떻게?’ 

기술센터에는 ‘농민들에게 빌려주는 농업기계 내구연한과 운반방법’부터 물었고, 내구연한은 8~10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폐기가 원칙이나 전문용역관이 수리해 사용할 있는 것들은 사용, 운반은 농민들이 직접하고 차량이 없는 경우는 소규모농가에 지원하는 농협을 적극 활용할 것을 공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업소’로 선정된 3곳에 악취저감장치 등을 설치했는데 효과가 어떤지 질문해,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을 충남도에서 받아 군으로 배정된 것으로 효과가 크고 산림축산과 등 정책보조가 있으면 피드백 할 것이라는 답을 얻었다. 
‘귀농·귀촌인 저온저장고 지원현황’과 관련 ‘귀촌인은 사업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고, 농사짓는 사람 대상으로 최근 3년간 47명에게 2·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원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농약보관함 민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농악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홍보를 위해 회관에 설치했는데 관리자들이 ‘누가 매일 나와 관리하냐, 대형으로 설치해라’, 농가에서는 ‘가정형으로 하면 실용적일 것’ 등 의견이 나왔다. 현재 확대 계획이 없지만 PLS정착을 위해 기술원과 농식품부에 건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물품은 가능한 군내에서 구매하고 몇몇 업소에 편중되지 말 것, 보조사업 관련 적절치 않은 것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특히 한 업체에 연속적으로 수의계약하지 않도록 하라고도 지적했다.
이밖에도 남양면에 위치한 폐교 매입 지연 이유에는 주민 설득 등으로 2019년 매입 후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중임을, 방제용 드론 구입 후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교육만 하고 있으며 앞으로 활용방안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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