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도 직무이행명령 따라 산지복구 방침
비봉면 강정리 주민들이 산지복구에 사용된 순환토사 처리를 놓고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는 청양군수가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대법원 3.27)함에 따라 산지를 복구해야하기 때문.
군은 대법원 패소에 따른 문제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24일 강정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돈곤 군수와 해당 부서장,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보민환경에 건설폐기물법상 보관 허용기준을 초과해 폐기물(순환골재)을 적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상황. 또 대법원 패소와 별개로 산지복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보민환경에 물리기로 했다.
향후 추진방향은 산지관리법 이행에 따라 순환토사를 외부로 반출할 예정이고, 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진막·벽 설치, 반출시 물 뿌리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반출 순환토사는 석면 함유량이 1%이내로 도로공사시 흙 채우기 등 재활용이 가능하다. 단 석면 함유량이 1%이상이면 주민건강과 환경오염 피해가 있어 순환토사를 걷어내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복토할 수 있다.
주민들은 “순환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는 중장비가 사용될 것이고 많은 대형차량이 왕래할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멀리 날아가기에 주민들 건강과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피해를 우려했다.
주민들은 또 “강정리를 지나는 도로는 갓길이 좁고 굽은 곳이 있다. 대형덤프트럭이 공사장을 자주 오고갈 텐데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협을 받게 된다”며 “또 다시 산을 파헤쳐 2차 피해를 일으키기보다는 복토 등 대안을 찾고, 가능하다면 문제 업체를 이전시켜줬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돈곤 군수는 “문제가 된 업체 이전은 그동안 과정에서 보듯 쉽지 않다. 강정리 석면문제는 과거 행정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며 “순환토사 외부반출에 앞서 산지에 대한 석면함유량 조사가 시료채취 등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또 “군은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며, 충남도 직무이행명령에 따라 순환토사를 걷어내는 산지복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