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06-29 18:24 (월)
협치는 온데 간데 현안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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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는 온데 간데 현안사업 제동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06.29 17:29
  • 호수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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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 청소년재단설립 부결
정부예산 반납 위기…민심 저버린 당론 논란

청양군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들의 교육문화 지원 차원에서 공들인 역점사업이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한 가족문화센터(158억7400만 원)와 평생학습관(58억6000만 원)은 군의회(의장 구기수)가 부지변경을 승인하지 않아 사업포기는 물론 힘들게 확보한 예산마저 반납해야 할 상황. 또 청소년들의 교육문화 중심기능을 담당할 청소년재단 설립도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이처럼 군 현안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 26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결정 때문이다.
현안사업 제동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 수정안 가결 과정에서 나왔다. 문제가 된 항목은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변경, 청양고 실습부지 등 매입,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평생학습관 건립 등 4가지다.

청양고 실습부지 매입은 군이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과 건립을 위한 장소다. 김기준 의원의 이의제기로 해당 안건이 다뤄졌고, 의원간 찬반 소신발언 뒤 안건을 결정짓는 투표가 실시됐다. 의원소신 발언은 부지변경 찬성 김기준 의원, 반대는 나인찬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아이, 학부모, 청장년, 노인 등 군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포괄적인 정책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암담하다.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선정되면 부지변경을 생각해 보자던 것이 지금 당당히 선정됐고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 군이 일하는 조직으로 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부지변경을 호소했다.

반면 나 의원은 “군이 교육청과 청양여자정보고 매입 당시 해당 부지에 가족문화센터,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트레이닝센터 등 3개 기관이 입주하기로 돼있다. 계약서에도 10년간 용도대로 사용해야한다고 명시돼 있고, 산자부가 선정한 타 지역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보다도 부지면적이 넓다”며 청양여정보고 부지 내 건립을 주장했다.

본회의장 입구
본회의장 입구

부지변경 찬반투표는 일부 의원들이 거수투표를 요구했으나 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무기명투표로 치러졌다.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준·차미숙 의원, 미래통합당 구기수 의장, 나인찬·최의환·김옥희 의원, 무소속 김종관 의원 등 7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부지변경 찬성 2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청소년복지차원에서 제안된 청양군 청소년재단설립 및 운영, 출연계획 등도 다뤄졌다. 
청소년재단은 통합형 청소년정책을 반영하고 역량확대, 문화예술지원, 국제교류, 진로교육 등 관련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중심역할 목적에서 설립이 추진됐다. 

나인찬 의원은 “재단설립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양초 학부모 30명, 공무원 106명, 지역아동센터근무자 6명, 정산면민 18명, 복지타운근무자 28명 등 응답자 188명 중 공무원이 77.3%였다.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한지 의문이 든다”며 용역업체 의견을 토대로 설립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김기준 의원은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 앞날을 위해 노력하고 행복을 심어주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청양이 되려면 우리 군의 아이들이 우선 행복해야 한다”고 재단설립 당위성을 설명했다.

무기명으로 치러진 청소년재단설립 투표에서는 찬성 3표, 반대 4표로 재단설립안이 부결됐다.

한편 지역현안해결 역점사업이 군의회 본회의에서 연이어 부결되자 군 사업담당부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가족문화센터 건립과 청소년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 복지정책과는 오랜 기간 애써온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야근까지 하면서 애썼는데 타 지역 경쟁기관이 아닌 군의회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

군 관계자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공모과정에 타 시설을 포함시키지 않아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이 불가피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군의회가 여정보고 매입당시 계약조건을 들어 부지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정부 공모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고 군세가 열악한 청양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군의회 결정은 군민의 의사에 반하는 당론이고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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