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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으로 본 국민건강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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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으로 본 국민건강보험 제도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0.06.15 11:23
  • 호수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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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국민건강보험부여청양지사장

코로나19 펜데믹(감염병 세계유행)으로 전 세계가 위기 상황이다. 의료선진국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이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경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40개국으로부터 방역 경험 전수 요청을 받으며 감염병 관리의 최첨단 국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서 돋보이는 정부와 국민의 단결된 모범국가의 모습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얼마전 코로나 19 확진자의 진료비 영수증이 화제가 되었다. 진료비총액 970여만 원 중 본인부담액은 4만여 원. 하지만 본인부담액 마저 환급대상으로 실제 부담할 금액은 0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80%부담하고 국가에서 20%부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19의 치료비는 평균 4,300만 원 수준이다. 한국은 건강보험 지원에 의해 진단 검사를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었고 코로나 19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2019년 소득기준 보험료율은 독일 14.6%, 일본10%, 벨기에 7.35%, 오스트리아 7.65%인 반면, 한국은 6.46%로 외국에 비해 보험료율이 낮다.

보험료는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접근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 OECD의 1인당 연간 외래이용 횟수 평균은 6.8회인데 한국은 16.6회이다. 또한 OECD의 1인당 연간 재원일수는 평균 8.1일인데 비해 한국은 18.5일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아플 때 언제든지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입원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현재 해외 확진자 대비 완치율은 29.75%에 치사율은 7.04%인 반면 한국의 확진자 대비 완치율은 85.1%, 치사율은 2.32%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5.4.기준, koronaboard 참조) 최근 미국이나 일본의 코로나 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은 방역 모범국을 넘어 세계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 배경에는 바로 건강보험제도가 있다. 
코로나 19로 의료기관과 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매출이 급감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도 건강보험 지원의 손길이 닿고 있다.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 등) 외 지역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를 감면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40%가입자는 3개월간 건보료 30%를 감면하고 있다. 총 1160만 명 국민들이 경감혜택을 받으며 1인당 평균 9만 원 이상의 금액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지금의 건강보험으로의 발전에는 국민이 땀 흘려 납부한 보험료가 있었다. 그 보험료는 다시 사회를 살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이다.
또한 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했으며,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대 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하고, 이 후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치돼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국민들의 예방 노력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의 역할 등이 한데 모여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건강보험은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을 때 국민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같은 존재이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켜드리는 ‘평생건강 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을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묵묵히 치료, 예방, 방역, 참여에 힘써주신 부여·청양지역의 의료진과 방역당국 및 군민 모두에게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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