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장, 집행부와 함께 방안 마련하자는 취지
청양군과 군의회가 군재난소득지원금 지급을 놓고 온도차를 보여 군민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3월 26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제안’한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청양신문 3월 30일자 참조)
당시 보도 자료는 의회입장에서 작성, 집행부가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문제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양 기관의 갈등은 제264회 군의회 정례회 개회 날인 지난 9일 나인찬 의원의 5분 발언과 함께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귀농인 영농정착 창업스쿨 개강식에서 재점화됐다. 김돈곤 군수 축사 후 강단에 선 구기수 의장이 인사 마무리에 ‘재난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이다.
구 의장 축사가 끝나고 김 군수는 사회자의 동의를 구한 뒤 다시 마이크를 잡고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은 줘야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나 군 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집행부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의회가 협의와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 일방적인 발언은 중지해 달라. 입법기관 역할에 충실해야 할 의회가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발언을 삼가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구 의장이 김 군수의 요구에 답하고자 마이크를 다시 잡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한 교육생이 ‘그런 얘기는 두 분이 군청, 군의회가서 하시라’고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구 의장은 “재난소득지급안을 협의해 같이 잘 해보자는 취지였다. 교육 잘 받으시라”고 반론을 급히 마무리지었다.
이와 관련 본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현장 왜곡 여부, 찬성과 반대, 군과 의회의 화합 응원, 지급여부와 일정을 묻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한편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지난 4월 9일 공포·제정됐다.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양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현금, 현물 및 용역)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군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자치단체 243개 가운데 2018년 170위(18.05%), 2019년 190위(15.92%), 2020년 195위(10.17%)로 최근 3년 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