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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군정 행정사무감사로 꼼꼼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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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군정 행정사무감사로 꼼꼼히 점검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06.15 10:20
  • 호수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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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264회 제1차 정례회 18일간 일정 돌입
나인찬 의원,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 5분 발언

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 제264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오는 26일까지 1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나인찬 의원이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
나인찬 의원이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

정례회기간에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관)를 열어 행정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행정감사는 군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고 군정의 방향과 비전도 제시하게 된다.

구기수 의장은 “제264회 정례회는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 회계출 결산 연도 세입·세출승인 등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라며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집행부에서 시행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원칙과 상식에 맞게 이뤄졌는지 심도 있는 감사로 군정발전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본회의 개회일에는 나인찬 의원이 코로나19와 관련 군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가졌다.
나 의원의 발언골자는 코로나19 발생이후 4개월이 지나면서 모든 군민이 심적, 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청양형 긴급재난소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나 의원은 “경제효과가 확인된 재난지원금이 전국 시·군 100여 곳으로 확산되고 있고 일부는 2차 지원금까지 거론되는 현실”이라며 “군은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에 의거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약 32억 원(주민수 3만1769명· 기준 4월30일)의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또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일률적·보편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군에서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도 28곳, 부산광역시 16곳, 경북 2곳, 강원도 16곳, 전북 6곳, 울산 울주, 충북 옥천군 등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이미 지급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특히 전북 완주군의 경우 군민 전원에게 1인당 5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93억 원을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지급 예산확보는 순 세계 잉여금, 재정안정화 기금,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군비로 지급되는 대규모 공사 중 시급하지 않은 것은 시기를 늦추거나 최소화, 사업 우선순위가 낮거나 선심성 전시성 사업 축소 및 폐지,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행사비, 과잉·중복편성·관행적 편성된 사업 등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들었다.

나 의원은 “군민 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의 안정과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협력과 소통으로 모든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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