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특별위, 2019년도 행정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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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특별위, 2019년도 행정감사 2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9.07.01 10:41
  • 호수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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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등 17개 실과별…7일간 진행

지난 호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7개 실과 행정감사 내용이다.


 

▲ 건설도시과 행정감사

건설도시과…사점리 교차로 선형 문제 있다
2년 전 국도 29호선 확장·포장 공사로 생긴 비봉면 사점리 교차로가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다며 개선이 요구됐다.
문제의 교차로는 일반 도로의 교차시설과 달리 차량 진출입이 불가, 수백 미터 이동해야 국도 29호선에 진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면소재지에서 청양방면으로 가려면 신호를 받아야해 시간이 지체되고, 4차선에서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있을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뭄 대비를 위한 용수확보 시설도 목적과 안전이 요구됐다. 군비가 투입된 관정 등 용수확보 시설은 개인이 아닌 마을주민들이 이용대상이 돼야 하고, 생태둠벙은 안전사고를 대비한 위험 게시판이 잘 보이게 설치해야 한다는 것.
정산면 애경산업단지 앞 회전교차로는 선형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고 현수막 등이 걸려있어 운전방해요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건설도시과가 주관하는 공사에 양질의 자재사용도 건의됐다. 건축자재 중 기반 공사와 건물골격에 사용되는 철근 등은 주민안전과 직결되기에 연성과 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내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이 추진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 일반근린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 선정사와 원주민간의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밖에도 의원들은 장기 미집행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전 철저한 분석, 공유재산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수 면적의 과감한 정비 등 의견을 내놨다.

 

재무과…하자보수 없는 설계 당부

재무과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 청양복지타운 신축 및 하자보수 현황, 3급 관사 신축이전 사업, 계약금액과 최종 계약금액 차이에 대해 답변이 요구됐다.
먼저 지방세 체납자 현황 부문에서는 개인추징과 농업보조금 신청자 체납여부 조사 방법에 대해 물었고, 추징은 고지서 발송 등 납부 고지와 압류를, 농업보조금은 시스템을 연결해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는 답을 들었다.
또 청양복지타운 신축 및 하자보수 현황 완료 건은 외벽청소, 벽 균열 조치, 습기, 옥상 방수하자 부분에 대해 모든 조치가 취해졌으며, 올해 말 하자기간까지 업체와 협의해 추가 보완할 방침이라는 답을 들었다.
3급 관사 신축 이전 사업은 6월 말까지 종합 검토해 추진 여부를 보고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설계변경에 따른 낙찰된 계약금액과 최종 계약 금액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차후 계약 시에는 철저한 설계로 금액이 인상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군청내 흡연구역 설치고려, 금고이용 계약 및 금리 상향, 공유재산 취급관리 철저, 하도급 공사에 군내 업체 이용 등에 대해 질문과 답을 주고받았다.

 


산림축산과…가격 조사 철저히 해라
산림축산과 감사에서 대치천 칠자화 식재공사 비용이 과다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총 260주 식재한 칠자화의 설계 가격 책정 기준에 대해 질의했고, 수목 원가와 차이 폭이 큰 이유를 꼬집으며 앞으로 가격 조사 시 철저를 기해 과다 설계가 없도록 요구했다.
편백나무 피해지 조림사업의 경우 설계금액과 비교해서 2배가 많은 금액으로 최종 계약됐으며, 또 다른 사업에서도 최종 계약금액이 높은 사안이 있다며 규정을 준수하면서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책했다.
특히 군내 가로수 관리 현황에 대해 요구한 자료에 수종과 수량, 구간만 표시돼 있고, 가로수의 훼손이나 고사 등 현황이 없어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지곡리~대평리 간 식재한 붉은 아카시아 나무가 제거된 이유를 묻고, 씨앗이 날아가 농경지에 싹이 나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아카시아를 제거한 것에 대해 앞으로 신중히 수종을 선택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삼계탕 시식 행사 시 군내 업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이유도 물었고, 정해진 예산 대비 수량을 맞추기 위해 타 지역 업체 제품을 구매했으며 다음 행사시에는 군내 업체와 가격 조율을 통해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행정지원과…지역 업체 우선 이용 주문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민 세금으로 꾸려가는 군행정인 만큼 지역 업체를 우선 이용할 것을 언급했다.
또 의원들은 전입주민지원금 혜택을 물으며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도 좋지만, 그로인해 오랫동안 살아온 군민이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도 전출 공무원에 대해 언급하며 “인구증가를 외치면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전출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우려했다.
평생교육이나 주민자치 강좌, 행복배움터 등 운영 프로그램이 20~30대 젊은 청년들이 즐기고 함께 공감할 만한 강좌가 부족하다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군 공식행사 외에 의전행사 간소화, 공무원동호회 활동 운영 점검, 구내식당 영양사 채용과 지역 식당 활성화를 위해 휴무 늘리기 등도 전달했다.

 

농촌공동체과…로컬푸드 직매장 추진 신중히

농촌공동체과는 대전 유성구 학하동 내 ‘청양군 로컬푸드 직판장 구축사업’ 추진 건을 질책 받았다. 건축설계용역 보고 자료가 허술하다는 것. 의원들은 97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2000만 원가량의 용역비가 지출되는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진행되는 사업 대부분이 열심히 해도 성공여부가 미지수인데 시작부터 확실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엇도 성공할 수 없다”며 신중한 사업 진행을 강조했다.
부자농촌지원센터는 적자 반복 사업 유지 등 개선이 없고, 농민들을 위한다는 취지에 맡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받았다.
구기자 간 기능 개별인증 연구 용역 또한 2013년 당시 2년 내에 끝내기로 했던 용역이 지지부진 시간만 끌고 사업비만 늘고 있다며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이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자격요건기준 강화를 통한 체험마을 활성화, 6차산업화 지원사업의 실효성 강화 등이 건의됐다.

 

의료원…출산장려금 지급 정책 모색해야
보건의료원은 먼저 군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전문의 충원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칭찬을 받았다. 반면 의료원이 활성화 된 만큼 친절 및 안내 서비스에도 신경써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또 출산장려금 지급 안에 대해 장려금을 받고 1년도 안 돼 주소를 옮기는 ‘먹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 목적에 맞게 지출되도록 조례 개정을 통한 분할 지급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의견을 들었다.
이밖에 양성평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의료원 주차장 확대안, 공중보건의 관리감독, 의약품 폐기 비용 절감 및 관리 철저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다.

 

▲ 기술센터 행정감사

기술센터…시범사업 선정 신중 기해달라

기술센터 감사에서 의원들은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선정이 적정했는지’부터 물었다. “과연 시범사업 다운 것을 정해 지원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단순히 기계지원 등이 아닌 새기술 등 추후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선정해 지원하라는 것.  
각종 위원회·심의회 등 운영 및 역할도 물었다. 특히 지난 2월 ‘귀농귀촌인 주택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에 앞서 대상자 판단을 위한 회의가 관련단체장과 팀장 등 3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억 원이 넘는 예산 지원이었는데, 자칫 이해당사자의 사견이 들어갈 수도 있다. 추후에는 심의위원회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역차별 완화법 일환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잘 숙지할 것과 귀농귀촌인이 줄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귀농귀촌인 희망자는 많은데 농사지을 땅과 살 집이 부족해 줄고 있는 것 같다. 계속 모니터링 해 방법을 찾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충남도립대학교와 연계한 귀농귀촌 관련 학과 설립의향도 물었고, 귀농귀촌학과 신설과 졸업하면 창업자금 지급 등 학교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재차 논의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시 철저히 검증하고 원주민과 귀농귀촌인간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충남도균형발전기금에 군비를 합해 추진되는 농업창업보육센터 진행여부 등을 물었으며, 향토음식 외식산업모델개발 사업자에 기술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용기지원에 대해서는 고려해보라고 지적했다.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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