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3개 광역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충청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및 언론인 등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번 연합토론회를 기획하고 적극 지원한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합리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제도화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봉 교수(고려대)와 최호택 교수(배재대)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인 ‘강 단체장-약 의회’ 구조를 바꾸어야 하고 건전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 기능 재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가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월 21일 후속 법률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국회가 지방정부의 주권자인 주민과 구성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도 촉구했다.
충청권 4개 광역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 적극 연대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 자료제공>
